[한올진 세상] 특수교육 현장 속 끊이지 않는 눈물의 애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내가 딱 정리해 줄게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 교육대상자를 도전 행동1), 학습능력 등의 기준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로 배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은 실질적인 통합교육 시행으로 일반학생들과 함께 수업받으...

[와이파이] 핸드폰 구매 지원금의 부활, 통신 시장은 ‘혼란’

취지는 좋았으나 승자와 패자가 극명했던 법 지난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전면 폐지됐다. 단통법은 2014년부터 단말기 판매가 공시를 의무화하고 단말기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조항 등을 시행한 법률이다. 이는 이동통신회사 ...

[사회보조] “독립 좀 해” 캥거루의 문제는 캥거루 스스로

Q. 한국에서 캥거루족이 발생하는 배경은 무엇이며,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다 민 교수 한국 사회의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러한 부모의 지원이 ‘봉양’ 또는 ‘부양’의 형태로 부모에게 되돌려주는 문화가 일반적이었...

[정치기획] 제21대 대통령 선거 D-1··· 한국의 미래를 정할 때

6일 간의 ‘깜깜이 기간’, 마지막 여론조사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前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며 오는 3일(화)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 날짜가 정해졌다. 사전투표는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진행됐다. 대선 후보자는 최종적으로 △기호 1번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호 2번 김문수(국민의힘) 후보 △기호 4번 이준석(개혁신...

[정치기획]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주요 공약 정리

김선혜 기자 | sunhye@kyonggi.ac.kr

[이슈체크] 주 4.5일제… 일도 삶도 잡고 싶기에

주 4.5일제, 근무시간 단축의 현실적 접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중이다. 특히 오는 3일에 진행될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실제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도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주 4.5일제 시범 운영에 나서며 제도 도...

[와이파이] 집 보여주고 수고비 받겠다, 논란의 연속

집 하나 보는 것도 유료가 ‘될’ 세상 지난 4월 23일,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종의 중개 상담료 개념인 ‘임장 기본보수제’를 도입해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자”라며 “임장 과정에서...

[사회메인] “독립 안 해” 부모의 주머니에서 벗어나지 않는 캥거루들

청년들이 독립하지 않는 요즘 성인이 되고 부모로부터 자립해 사회 또는 새로운 가정에서의 설 자리를 만드는 이행 과정을 청년기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청년기에 들어 섰음에도 경제적·정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세대를 ‘캥거루족’이라고 칭할 정도다. 특히 한국은...

[이슈체크]국제유가 4년 만에 최저… 반가운 소식일까

유가 하락, 갑자기 왜?지난달 30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결정하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떨어져 약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의 협의체인 OPEC+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온 석유 감산 정책을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다음 달부터 하루 41만 배럴 규모의 추가 증산 계획...

[와이파이]전장연 시위, 멈춰선 지하철 속 시험대에 오르다

지하철을 멈추게 한 그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 에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부터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제62 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다. 해당 시위는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러한 전장연의 시위는 △장애인 이 동권 보장 △장애인의 독립을 돕는 지역사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