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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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메인] 산 사람은 잘못 없고 판 사람만 처벌받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
미성년자 주류 판매, 처벌은 상인만? 최근 미성년자의 식품위생법 악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 실태가 주목받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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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실종 성인 7만 명, 성인 실종 사건에 관심 없는 한국 사회
실종 아동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실종 성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아동 실종 신고 사례는 연평균 약 2만 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실종 긴급번호(국번 없이 182) △실종아동 전문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유전자 검사제도 △실종 경보 문자 제도 등 범정부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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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짓는데 9억, 이용객 수는 102명… 애물단지 된 경기버스라운지
교통지옥, 사당역 4번 출구 하루에 약 2만 명이 이동해 ‘교통 허브’로 불리는 사당역 4번 출구 정류장은 출퇴근 시간대마다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200m를 넘기 일쑤다. 이처럼 길게 늘어진 줄은 지하철역 출구를 가로막거나 페인트로 표시해 놓은 줄을 엉키게 해 혼잡도를 상승시킨다. 이런 탓에 시민들은 사당역 4번 출구를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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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조] 청소년 주류 구매,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Q. 주류 구매자인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형법상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로 법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인격을 침해했을 때다. 따라서 죄를 범한 사람에겐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청소년의 주류 구매는 단순히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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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만성 적자 시달리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때문일까
지하철 적자의 원인은 노인 무임승차?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이란 취지 아래 70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1980년 5월 8일 처음 시행됐다. 이후 65세 이상 노인 요금 50% 할인에서 100% 할인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한국이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무임승차 대상인 노년층이 증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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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청소년 모텔로 전락한 룸카페, 단속 강화만이 살길인가
청소년 모텔로 전락한 룸카페 룸카페는 사생활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 침대뿐만 아니라 욕실까지 설치해 놓은 변종 룸카페가 등장하며 ‘청소년 모텔’이라는 인식이 만연해지고 있다. 독립된 방에서 각종 문화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일반적인 룸카페와는 달리 숙박업소의 형태를 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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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5년간 8.8% 증가한 고독사, 사회 구조 변화가 필요한 시점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지난 2020년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1위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자살률은 19.2명에서 21.7명으로 12.8% 급증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 원인은 정신과적 문제(54.4%)가 가장 컸지만 경제생활 문제 (18.9%)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렇듯 최근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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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전기차 보급 확대되고 있지만, 안전 규정 개선부터 이뤄져야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 피해 규모 현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전기차 수요가 점차 늘어남과 동시에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는 매 해 늘고 있다. 지난달 25일 소방청이 발표한 연도별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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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결국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여전히 갑론을박만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 오늘 25일부터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외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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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조] 경력 없으면 서류 컷, 취업 시장 1열에서 바라본 청년취업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정민 컨설턴트 “일단 시작하는 것이 구직 포기에서 멀어지는 길” 현재까지 공채를 진행하는 건 삼성전자뿐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전부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다. 취준생들은 기회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 체감될 것이다. 부서마다 한두 명씩 채용하니 자연스레 경력직이 유리해졌는데, 기업의 눈높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