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보안은 비용? 낮은 과징금이 불러온 착각

전례 없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지난달 22일 통신사 ‘SK텔레콤(이하 SKT)’에서 가입자 인증 서버 시스템(이하 HSS)에 침입한 해커의 악성코드로 2,500만 명의 △전화번호(MSISDN) △국제이동통신가입자식별번호(IMSI) △가입자 인증키(Ki) 등을 포함해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정보들은 통신 ...

[와이파이]새로운 화폐 CBDC의 등장, 현금 없는 사회 도래할까

우리 앞으로 다가온 화폐 CBDC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서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교환 비율이 적용돼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는 디지털 화폐이다. 지난 3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약 20개국이 CBDC를 공식적으로 사용 중이며 30개국 이상이 파일럿 테스트 단계에 있다고 했다. 지난 2020년부터 ...

[한올진 세상] ‘불법’체류자라는 이름 속에 감춰진 이들의 뒷모습

불법체류자 40만 시대, 본격 단속 시작 불법체류자는 비자나 체류 허가 없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을 뜻한다. 지난 2020년 기준 이민자는 세계적으로 약 2억 7,000만 명이며 그 중 위법 이민자는 약 5,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 2023년 43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

[이슈체크]서울만 8.13% 상승, 누굴 위한 임대차 2법?

약자를 지키기 위한 개정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2법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해 최 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 월세상한제’가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슈체크] 차디찬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봄

국가에 비상경보가 울려 퍼지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前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척결과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전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하 야당)의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안 삭감 등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 날 오전 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

[사회이슈] 한국 13년 만의 최고 자살률, 사회는 무엇을 놓쳤나

아직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전 세계적으로 한 해의 약 74만 명, 평균 43초에 한 명이 자살로 삶을 포기하고 있다. 그중 한국의 자살 사망자의 수는 해외와 비교해 더욱 많은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8명으로 OECD 회원국 42개국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평균 ...

[이슈체크] 피해 규모 1조원 이상… 전국 덮친 대형 산불

역대 최대 규모 '괴물 산불', 원인은 기후변화? 지난달 14일, 경상북도 청도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인근 5개 시·군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극심한 고온건조가 이어지며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했다. 이는 국내 산불 최대 규모로, 역대 가장 많은 인명·재산 피...

[사회이슈] 미성년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

만 15세 이하 걸그룹 육성 프로그램? 지난 10일, 종합편성채널 MBN은 만 15세 이하 K-POP 신동 발굴 세대교체 오디션인 ‘언더피프틴(UNDER15)’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제작사 측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꿈을 향한 참가자들이 기존의 편견을 깨고 놀라운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

[이슈체크]사상 최고 금값 폭등, 세계 경제의 새 국면 맞이하나

전례 없는 금값 폭등, 원인은 무엇일까 작년 8월 21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2,500달러까지 치솟으며 이전 거래일 대비 1.82% 상승한 수치로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초래했다. 그렇다면 금값은 왜 갑자기 오른 것일까? 본지는 금값 상승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

[와이파이] 재발의된 ‘노란봉투법’ 계속되는 논란의 이유는?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은 공동으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며 사용자정의를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