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메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사라진 쉼터, 남은 건 쓸쓸함 뿐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돌파하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지난 2017년 14%로 고령 사회에 들어선 뒤 불과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를 진입한 결과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초...

[사회보조] ‘배려’보다 ‘함께’하는 사회가 되길

노인 인구가 급증하며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다

[이슈체크] 정의를 향한 발걸음, 무거운 저울 위에서

사회를 움직일 법적 투쟁 공익소송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사회 전체나 불특정 다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된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범위가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특별히 연관된 소송을 말한다. 환경과 관련되거나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은 구제 소송 등이 공익소송으로 분류된다. 일례론 20...

[와이파이] 포괄임금제 폐지··· ‘공짜 야근’의 종말?

측정 불가의 해결은 포괄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선 근로자의 시간외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시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실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수행할 것이라 예상되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포괄 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처럼 △연장 △야간 △...

[탐사보도] ‘괜찮지 않아’라고 외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들의 이야기 지난 본지 1118호(25.09.01. 발행) 06~07면 탐사보도 지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약 10명 중 9명이 최근 한 달 동안 우울 혹은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자살 충동까지 느낀 비율이 절반 이상에 달한 것을 보면 청년의 ‘불안과 우울’을 그저 당연한 사회현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어 보...

[이슈체크] 계속되는 불법하도급 문제, 해결은 언제…

공사장 사망사고 원인 절반이 ‘개인의 부주의’? 지난 3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바로 전날인 지난 2일에도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한작업장의 문제만으로 볼 ...

[와이파이] 국민 신뢰의 길목에 선 검찰 개혁

검찰, 왜 개혁이 필요한가 ‘검찰 개혁’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분산시키는 제도 변화를 말한다. 예로부터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같이 형사절차의 중요한 권한을 독점해 왔다. 피고인의 범죄 여부를 직접 수사하고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권까지 행사하며 형사사건 전 과정을 도맡아 온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끊임없이 불공정 논란을 ...

[사회이슈] 복지의 사각지대, 제도의 틈에서 외면당하는 이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안전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여러 종류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비용 감면 등의 간접적 혜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또는 차상위제도와는 구별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

[탐사보도] ‘누구나 불안해’, 당연시되며 사라지는 청년의 목소리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우울’ 본지 1114호(25.04.14. 발행) 13~14면 사회이슈 지면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4,439명으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와 비교하면 더욱 많은 수준인데, OECD가 발표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8명이었...

[이슈체크] 장난이 부른 공포, 테러 예고의 그림자

커뮤니티에서··· 전국을 휩쓴 ‘테러 예고’ 공포 지난달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폭약을 설치했다며 오후 3시에 폭파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당시 백화점 직원과 고객 4,000여 명은 곧장 대피했고,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약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