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성공’이라는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지난 3일 낮 12시 29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북한 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는 당일 오후 3시 30분 중대발표를 통해 “ICBM(이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수소탄 핵실험을 완전히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9월 9일에 있었던 5차 핵실험 이후 1년만이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이번 핵실험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핵실험에 사 용된 수소탄은 50~100kt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00kt 수준의 핵무기는 서울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서울 대부분 지역을 파괴시킬 정도의 위력이다. 또한 북한이 수소탄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 공격가능한 정도의 사거리(5,000km)를 가지고 있다.

 사전 통보 없는 북한의 도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에서는 이번 핵실험을 포함해 총 여섯 차례의 핵실험이 있었다. 1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에 있었으며, 2009년과 2013년에 각 각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이 있었다. 2016년 한 해에는 무려 두 차례의 핵실험이 있었다. 4차 핵실험부터는 우방국가인 중국에도 통보하지 않고 진행해 논란이 됐다. 또한 3년에서 4년 주기로 있었던 지난 핵실험에 비해, 2016년의 5차 핵실험은 4차 핵실험 이후 8 개월 만에 발생했다는 점이 주목할만한 사항이다. 폭탄의 강도 또한 현재는 1차 핵실험에 비해 500배 정도 강해진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 안보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북한이 세계 각국의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핵실험을 진행하는 이유는 핵보유 강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나라나 미국과의 외교·군사적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 도구가 아닌 협상에서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개발 및 실 험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정현일(외식조리·3) 군은 “핵실험은 북한이 동아시아에 긴장감을 조성하면서도 북한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

 6차 핵실험 직후,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군의 타격능력을 과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최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였던 미사일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전화 연결로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 도발 통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유럽연합은 한·미 동맹이나 일본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핵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용의를 가지고 있음을 표현해왔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지 9일 만 에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2375호)를 채택했다. 이어 멕시코 정부는 김형길 주 멕시코 북한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선언하며 멕시코를 떠날 것을 명령했으며, 필리핀 또한 북한과의 교역 중단을 선언했다. 이같은 국제 사회의 이번 제재들은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단합된 의지 표현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