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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눈으로 본 새 정부 공약
  • 안나리 신문편집국 사회팀 정기자
  • 등록 2017-07-07 08: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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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청년이 가져야할 자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추진해 갈 공약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선거기간 동안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전 문가의 시선을 빌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이번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 당시 ‘경제정의실현시 민연합 공약 평가단’으로 활동했던 서울시립대학교 노상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찾아가봤다.



Q.청년일자리 공약이 현 사회 상황에 적절하다고 보는가

 청년일자리 관련 공약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청년고용 의무할당제의 경우 모든 기업에 강제될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조 금 걱정스럽다. 만약 정부가 강제로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게 되면 적절 한 업무와 노동 환경이 주어질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커피 타기와 같 은 허드렛일만 맡게 될 경우 청년들의 업무능력 향상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들이 피하는 일 자리, 다시 말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다수의 청년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 고 있다. 안정된 삶 속에서 인간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는 현실을 생각한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지금처럼 학생들이 바라는 안정 성이 공무원이라는 직종에만 치중돼있는 상황은 바뀔 필요가 있다. 

Q.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보완되길 바라는 점을 말해 달라

 보완보다는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 임금 1만 원대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당장 올해 는 얼마까지 향상시킬 것인지, 그 후로 얼마씩 올릴 예정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설정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너무 이상적이라고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들이 내세우는 모든 공 약은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다.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선 택과 집중을 한다면 실현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러나 최근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사람들에게 실현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는 일자리 정책의 긍정적 출발이라고 본다.

Q.앞으로 통합정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문제 해소 △사회적 불평등 해소는 대선 후보자로 나왔던 모두가 공통으로 가진 문제의식이었다. 다만 이를 푸 는 방법이 각인각색이기에 통합정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 다. 문 정부와 정의당의 해결 방법은 유사한 면이 많아 정책 공조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다른 당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 편성을 제시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현재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를 합쳐도 126석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즉, 이외의 당들 이 반대 입장을 내세우면 정책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조를 구해나가야 한다.

Q.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대학생들의 정치 무관심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의 정치 무관심은 개인주의적 문화 풍조에 의 한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는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청년 들이 정치에만 몰두해 본인이 좋아하는 문화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 는 정치 과잉이 더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선거에는 꼭 참여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현명하고 현실에 적합 한 지도자를 뽑는 일 만큼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한 순간의 선 택이 앞으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줬으면 좋겠 다. 특히 이번처럼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경우에는 적극적으 로 시민의식을 발휘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김 교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대학생들이 소통의 자세를 가지길 권했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치는 없기에 각자의 생각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를 책임져나갈 대학생들이 이같은 노력을 통해 성숙한 정치의식을 가진다면 우리나라가 보다 발전된 민 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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