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행보에 드러난 ‘문재인’

 이번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동안 몇몇 후보자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화두가 되면서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과 더불어 그들의 인격적인 면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 원수로서 나라를 이끌게 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다.

 문 대통령은 제 16대 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청와대에 입성하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됐다. 이때부터 문 대통령의 정치 인생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는 2004년 2월 건강을 이유로 민정수석 직위를 사퇴하며 정치계를 떠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식을 전해 듣고 곧장 다시 청와대로 돌아왔다.

 이후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2008년 2월 다시 한 번 정치인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1년 만에 또다시 정치인의 길로 돌아왔고, 2012년 제 18대 대선에 출마하기에 이른다.그러나 1위인 박 전 대통령과 3.2%p차이인 48.4%의 득표율로 당선에 실패하고 만다. 그럼에도 그는 2012년 5월, 제 19대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활동을 시작으로 정치적 행보를 계속해나갔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5년 12월 민주당 대표 자리에 오르며 정치적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달 16일 19대 대선에서 기호 1번으로 후보자등록을 마쳤다. 이번 대선에선 총 15명이 후보자로 출마해 치열한경쟁을 펼쳐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었다. 최종적으로는 투표당일인 지난 9일 20대부터 50대까지의 유권자에게서 문 대통령은지지율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10일 41.1%이라는 최종 득표율로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다.

향후 5년의 계획을 담은 공약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말을 강조하며 국익과 국민을 가장 우선시하겠다고 말한 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는 △노동 △정치 △여성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국방 △복지 △교육 △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 △환경에 관해 분야별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집 첫 장에서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을 제시했다. 한편 통일외교통상·국방 관련 사안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전 정부와는 달리 북한과의 점진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어 앞으로의 국제관계 속 우리나라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의 꿈을 지켜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

 학생들은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특히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공약에 눈길이 갈 것이다. 이에 본지는 문 대통령의 청년을 위한 핵심 공약들을 소개해보려 한다. 먼저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 ‘10대 공약집’을 발표했는데, 그가 공약집에서 밝힌 공약 순위에서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은 5위에 해당한다. 본 공약에는 문 대통령이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실현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불평등을 개선할 것이라는 계획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취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더해졌다.

 청년 공약의 첫 번째로 ‘청년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부터 살펴보자. 문 대통령은 월세 30만 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을 5만 실 공급하고,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의 청년주택을 20만 실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학의 기숙사 수용인원을 수도권은 3만 명, 비수도권의 경우 2만 명 확대시키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총 30만 실의 맞춤형 주택제공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일자리’ 관련 공약이다. 당선 이전부터 문 대통령은 청년의 일자리뿐 아니라 전국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앞서 언급한 10대 공약집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공약의 1순위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인 것만 봐도 그렇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취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던 그는 청년을 일정 비율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와,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 청년들이 취업 후 존중받으며 일하는 환경의 구축을 목표로 △근로감독관 확대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 △알바존중법 도입 △청년알바를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확대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 등의 제도를 제시했다. 또한 △청년고용할당제 △구직촉진수당 △알바존중법과 관련해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현행 21개월의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국방·안보 공약 또한 제시했다. 그는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부족한 병력을 부사관 충원으로 해결해 일자리 창출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군 복무 단축의 대안으로 여군의 비중을 늘리고, 군대 조직 개편을 통해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군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어 “장병 급여가 최저임금의 50%인 7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연차적 인상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군대 개편에 있어서도 확고한 의견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역 자원이 고갈되고 안보가 흔들리는 국내 상황에서 지나친 포퓰리즘 안보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존재하는 만큼 공약의 실천 여부와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문 대통령의 군대 관련 공약이 실천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확신하지 못하며, 단지 그 실행 여부에 주목하고 있을 뿐이다.

안나리 기자 artanl@kgu.ac.kr

이예림 기자 yerim97@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