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통-파격-협치-탈권위,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대한 소망들
  • 편집국
  • 등록 2017-05-26 10:04:49
기사수정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호의 운명을 책임 질 새 대통령에 취임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 로서, 인권변호사를 거쳐 청와대 비서실장, 민주당 대표, 제 18대 대통령후보 등 의 정치이력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은 많은 국 민들에게 ‘소통과 협치의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 고 있다. 이는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으로 점철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위기에 놓였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와 정의의 회복,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달라는 국민 들의 부푼 소망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선 기간 내내 주요 공중파와 종편방송에서 매일 수 차례 정치평론가 TV패널로 활동하며 대선 과정을 분석 해온 필자 역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동안 정치학에 근거해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 제 현실은 불통과 독선의 권력이 국민들에게 좌절과 고 통만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갈등과 분열보다는 협치와 소통에 근거한 정치,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정신에 의해 국민을 섬기는 국가시스템에 기반한 정치만이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선 다음날인 지난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파격 행보는 매일 국민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직 원들과 겸상하며 시민들과 셀카를 찍는 대통령, 고통 받고 울부짖는 시민을 집에 모셔 라면을 끓여주는 영 부인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일 수밖에 없다. 신임 참모 진과 와이셔츠 차림으로 청와대 잔디밭에서 커피를 마 시는 장면, 청와대 본관 대신 비서들의 업무동인 위민 관에서 대통령 업무를 보는 장면은 21세기 현대사회의 시대정신에도 부합한다. 오죽하면 야당인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이 “너무 잘해 무서울 정도”라고 토로했고, 과거 문 대통령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보여오던 정치패널들 역시 최근 방송때마다 문 대통령의 탈권위와 소통이라는 파격행보에 기대감을 보이겠는가? 필자의 ‘캠페인전략홍보’ 강의를 수강하는 우리 경기대 학생들 역시 매 수업시간마다 대선에 대한 심층토론과 전략 분석을 하면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의 가 치와 철학을 탐색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시대의 변화가 새로운 희망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보는 가장 파격적인 분야는 역시 인사 기용 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화합과 통합의 적임자라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 70대에서 50대 초반으로 훌쩍 내려온 임종석 비서실장 임명,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 유리천장을 깨뜨리며 국가보훈처장이 된 피우진 예비역 중령의 임명은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갖게하기에 충 분했다. 아울러 과거 비선실세로 국정을 망가뜨린 최순 실과 문고리 3인방의 행태와 달리 이호청-양정철 두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 대통령의 측근들은 백의종군을 선언해 박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업무 지시에도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 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과 국정교과서의 즉각 폐 지 방침, 공약 1호였던 일자리위원회 구성, 화력 발전소의 제한적인 가동, 미세먼지 대책 지시 등 민생정책 실행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대선에서 41.1%의 득표율을 보였던 문 대통령 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은 여론조사기 관 <한국갤럽> 조사결과, 국민의 87%가 ‘잘할 것’이라고 답하는 등 폭발적인 수준이다. 이는 1993년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1주차 직무 수행 전망 85%를 경신한 ‘역대 최고치’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같은 국민 존중과 여야 협치의 기조를 지속함으로써 성공적인 국정을 이뤄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내에 핵심적인 국정어젠다를 정립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핵심 법안의 통과 작업을 가속화해 야 하며, 1년 이내에 가능한 입법작업을 완료해 야 한다. 그래야 임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다. 문 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에 불과 한 상황에서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는 점이 다. 대통령은 여야정당 및 의원들과 소통하고, 정치적 이익을 나누면서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 야 한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린든 존슨,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의회와 의 소통관계를 이뤄냄으로써 성공적인 국정운 영을 할 수 있었다. 국가의 성공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문 대통령의 파 격적인 소통과 탈권위가 대한민국의 성공과 국 민행복을 이끌 마중물이 되고,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와 소통이 넘실거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길 소망한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와 한국 정치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다.

 

 

김홍국교수

미디어영상학과 겸임교수

 

TAG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