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허준수(사회복지학부) 교수

Q. 노인 인구가 급증하며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다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 경제적 격차가 가장 심각한 사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지난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민연금 제도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4.5%씩 부담해 9%를 내고 있으며 이는 해외의 독일(18%), 미국(12.4%)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심지어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수치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있다. 또한 다 같이 살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결혼한 부부와 자녀만으로 이뤄진 핵가족 형태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노인과 자녀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독거노인이 될 확률을 높인다. 이들은 사회적 관계망과 단절돼 극한의 외로움을 겪어 고독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Q. 노인 복지 시설의 부족 및 저조한 이용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노인 복지 시설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와 같이 시설을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 시설’과 양로원과 노인요양시설 등 의료적 도움을 제공하는 ‘생활 시설’로 나눌 수 있다. 생활 시설은 필요에 따라 찾아가지만, 이용 시설의 경우 존재조차 모르는 노인이 많다. 실제로 노인복지관과 같은 여가시설은 △식사 제공 △신체 활동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저조한 이용률을 보인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낮은 활성화 수준에 있다.

Q. 지역별 돌봄 시설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6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격차가 심화된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2008년부터 시작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올해 기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는 22%로 수도권 17%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농어촌에는 이러한 수행기관이 없어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나 돌봄이 필요해도 인력과 전달 체계가 없는 것이다. 해당 문제는 현재 수행시설의 약 95%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민간 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고자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의료 병원과같이 공익적인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Q. 노인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노인 차별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노인 차별과 혐오는 ‘그럴 수 있지’라며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형성됐다. 심지어 일부 카페, 헬스장 등 공공 시설조차 특정 나이 이상은 출입을 금지한다며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이 늘고있다. 해외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다. 때문에 ‘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때문에 인종차별(Racism), 성차별(Sexism)과 같이 연령 차별(Ageism) 또한 동일한 수준의 차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노인과의 교류가 부족해, 노인을 귀찮고 소외된 존재로 여기게 된다. 하지만 노인들은 수십 년간 노동과

사회에 기여한 구성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Q. 마지막으로 해당 주제와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정부는 노인 문제가 학대와 차별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어떤 요인이 문제를 심화시키는지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노인들은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 가족이나 사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특정 세대에만 그치지 않는다. 결국 자신이 나이가 들었을 때를 생각하며 노인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나이와 계층을 끝없이 쪼개는, 이른바 ‘나노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세대 간 단절과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진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경계를 허물고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이다.

 글·사진 정예은 기자 Ι 202412382@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