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0명 중 8명 ‘주거비 부담’

 2011년 개정된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은 1인 가구 기준 14㎡이다. 여기에 △수도시설을 갖춘 전용 부엌 △화장실 △난방시설 △환기 △채광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아 취약 거처에 대한 주거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해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1인 가구 중에서도 2030 청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구는 6.1%로 다른 가구 대비 현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본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본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64명의 학생이 응답했으며 본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은 36명(56%)이었다. 이중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한 주거비가 생활비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답한 학생은 30명(83%)으로, 설문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이 월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2명(33%)이 현재 주거 공간이 충족하는 조건을 모두 선택해달라는 물음에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을 선택하지 않았다. 상당수 학생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갈 곳 잃은 학생들, 기준 밖 주거로

 대학생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본교는 기숙사 ‘경기드림타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기숙사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며 쾌적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본교 기숙사인 경기드림타워의 경우, 그 기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재학생의 반응도 일부 존재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숙사비가 부담돼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했다고 답한 학생은 16명(44%)에 달했다. 또한 학생들은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한 이유로 ‘시설 또는 환경이 열악해서’와 ‘기숙사 규칙이 불편해서’ 등을 꼽았다, 그 외에도 선발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한 학생은 6명(16%)이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한 학생들은 자취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가파르게 상승한 월세의 여파로 학생들이 최저주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취방을 구해 거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의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원룸 평균 월세는 60만 9,000원으로 이는 작년보다 6.1% 상승한 수치였다. 더불어 설문조사 결과, 본교 주위 자취생들의 월세 수준은 △30만 원 이하 1명(2%) △30~50만 원 17명(47%) △50~70만 원 16명(44%) △70만 원 이상 2명(5%)으로 경기권 원룸 평균 월세인 5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 작년 SH공사 도시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는 중장년 가구보다 주거환경이 취약하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적 요인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자취생들은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최소한의 주거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주거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서울 1인 청년 가구 약 4명 중 1명꼴로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이와 관련한 맞춤형 주거 복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가 인근의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본교 학생들 역시 이 같은 문제로부터 자유롭진 않다. 이에 본지는 본교 박현욱(행정학전공)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 주거난 해결책을 모색해 봤다. 박 교수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청년층의 주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현행 주거 복지 정책에 관해 “현재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전월세 자금 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일시적·단편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현행 주거 복지 정책은 다인 가족 중심으로 돼 있어 1인 가구가 중심인 청년층의 정책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대학생 주거난 해결을 위해 △청년 공유 주택의 확대 △청년임대주택의 시설 및 입지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 공공 기숙사 확대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생존형 주거에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삶의 기반을 다지는 주거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연우 수습기자 | yeonwoo8270@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