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정책 한계···고물가 속 대학의 선택 

작년 12월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5.49%로 확정했다. 이는 대학(원) 등록금의 인상률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의거해 책정한 수치다. 이와 같은 등록금 인상률 한도는 2011 년에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로 13년 동안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부가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대학교에 한 해 국가장학금 유형Ⅱ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등록금 인상액보다 많아 지금까지 동결을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1월 23일, 본교 재학생 등록금이 13년간의 동결 끝에 5.2% 인상됐다. 본교의 등록금이 인상된 이유는 고물가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강준모(시큐리티매니지먼트·4) 위원장은 “지난 13년 간의 등록금 동결 로 인해 교육 환경 개선과 연구비 지원 등 필수적인 재정 확보가 어려 웠다”며 “전기세, 수도세 등의 운영비가 상승해 기존 등록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의 질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화 시설개선 및 최신 교육 기술 도입 역시 필요했다”고 말하며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해한다”vs“부담된다” 학생들의 엇갈린 여론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본교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본지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등록금 인상 에 반대하는 학생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통한 지원이 줄어드니 생각이 많아졌다”며 걱정을 표했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에 더 이상 질 좋은 학습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등록금을 왜 인상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등록금 인상에 찬성하는 학생은 “김밥 한 줄도 5천 원이 된 세상인데 등록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학생은 “실습이 많은 학과 의 경우 등록금 인상으로 더 질 좋은 수업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등록 금 인상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등록금이 상이한 단과대학 학생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갈렸 다. 현재 인문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등록금 추가금이 16만 8,000원 이지만 부담되진 않는다”며 “등록금이 인상된 만큼 더 좋은 혜택과 시 설들이 들어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창의공과대학(이하 공대)에 재학 중인 B씨는 “공대는 기본 등록금이 다른 학과에 비해 비싸기 때문 에 기존 등록금에서 5.2%를 인상할 시 20만 원 넘게 지급해야 한다”며 “한 학기마다 그만큼의 더 지출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등록금 인상이 매우 부정적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본교의 ‘응급처방’은? 

한편 등록금 인상이 확정되며 올해 본교는 국가장학금 유형Ⅱ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국가장학금 유형Ⅱ 수혜를 받던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에 대해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본교는 올해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재학생에게 ‘국가장학금Ⅱ 대체 학비감면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다시 국가장학금 유형Ⅱ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한 해 동안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내린 결정이다. 

덧붙여 강 위원장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불만에 대해 “등록금 인상 으로 확보된 재원은 여러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교내 장학금 예산을 확대해 성적 우수자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강 위원장은 “△강의실 구축 △노후한 교육 환경 개선 △최신 실습 기자재 설치 △컴퓨터 교체 등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실험 실습 인프라를 구축할 것” 이라며 인상된 금액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재정적 필요에 기반한 것 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비상대책위원회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 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 운영을 통한 정기적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이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기에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담 을 덜어줄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강준모 위원장은 “이번 등록금 인상은 학교가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과 교육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이뤄진 결정인 만큼 학생분들의 너른 양해를 구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전혜윰 기자 Ι hyeyum7680@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