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그게 뭔데

 작년 12월부터 교육부 주관 아래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egional Innovation System for Education-RISE)(이하 라이즈)가 7개 지역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라이즈는 최근 인구 및 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지역과 대학의 공동위기 극복이 필요한 시점에 국가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정책이다. 이는 대학의 적극적 역할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두고 있다. 실제 총인구수 감소 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현안은 특히 지방대학에 큰 타격으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89곳의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85곳은 비수도권 지역이었으며, 미충원 신입생 4만 586명 중 75%인 3만 458명이 지방대학에 몰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10일 올해 라이즈 예산을 총 2조 10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국비 대비 20% 이상의 지방 편성도 진행 중으로, 내년도 최종 사업비 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지역 특성 맞춤형 체계로의 전환

 그렇다면 라이즈는 기존의 대학지원사업과 무엇이 다른 걸까.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대학 지원을 주도했지만, 라이즈는 지자체가 대학 지원을 주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더불어 지자체가 △대학의 재정 지원 △산학협력 촉진 △지역과의 연계 등을 직접 담당한다. 교육부는 작년 5월, 17개의 시·도청 내 대학 관련 업무 담당 부서 정비와 권역별 라이즈센터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에는 중앙라이즈 센터를 설치해 연계 및 협력 등을 주도하고 권역별 라이즈센터에 대한 컨설팅 및 평가지원 업무 등을 담당할 것이라 전했다.

 덧붙여 모든 시·도는 교육부의 5개년 라이즈 계획에 따라 작년부터 지역대학과 △1:1 간담회 △공청회 △RIS·링크(LINC) 등 라이즈로 통 합되는 과정을 위한 사업별 소통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소통회를 통해 적극 협의한 결과 시·도별 라이즈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이는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 반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라이즈위원회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색 △정책 수요 △지역대학이 진행하는 기존 재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강점과 특성화 분야를 고려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작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라이즈 기본계획 대표 과제에 따르면 △서울: 글로벌 산학협 력선도 △대구: 디(D)5 프런티어 현장 캠퍼스 운영 △경기: 초격차 산 학연 동맹 고도화 △충북: 지역 취업 보장 충남형 계약학과 운영 등으 로 총 17개 지역이 개별 목표와 공통 추구 가치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올해 1분기부터 시·도별 라이즈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 부 시행 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 부 장관은 “라이즈를 통한 지역 혁신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기 대한다”며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힘을 합 쳐 자율적으로 주도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라이즈위원회를 중 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그 안에 울리는 우려의 목소리 

 라이즈는 지난 2023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해부터 전국적인 운영이 시작됐다. 그중 마산대학교는 지난달 18일 캠퍼스 내 창의관에서 ‘라이즈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해당 공유회에서 작년 1 년간 시행된 시범사업 중 우수사례로는 △문화 다양성 축제 개최 △공동 취업캠프 운영 △산업체 간담회 개최 등이 제시됐다. 더불어 세종 대학교도 지난달 18일 ‘산학 인재 양성 사업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했 다. 본 워크숍에서는 △지산학협력체계 구축 전략 △서울시 전략산업 연계인재양성 방안 △6년간 운영한 LINC+ 사업단의 성과공유 및 라이즈사업단으로의 체제 전환 상황 등을 논의했다. 그중에서도 지난 2019 년부터 시행한 LINC+ 사업과 라이즈사업추진단의 연계는 사람들의 이목을 더욱 이끌었다. 

 그러나 라이즈의 시행 확대에 앞서 여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개입이 대학과 지자체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라이즈에 필요한 인프라나 자원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지역보다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예산 배분의 공 정성 문제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문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홍성일(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과 협력할 때는 명확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인 협력 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윰 기자 Ι hyeyum7680@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