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국가에 10~20%의 관세를 예고했다. 이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지 듣고 싶다

우선 관세를 올릴 경우 미국과의 수출이 어려워지기에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나라, 품목마다 다를 수 있어 모두 10~20% 관세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높은 관세는 미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각해져 피해는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히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가공해 수출하는 미국 기업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관세에 대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하는 문제다.

Q.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고 싶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한 다른 국가와의 무역과 외화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보호무역 정책은 관세를 높이거나 기존 IRA를 철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IRA(인플레이션감축법)는 미국 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으로, 이를 통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때문에 미국에 진출해 공장을 짓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이 얼마만큼의 예외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결과적으로도 행정부 간의 긴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미국 대북정책이 북한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난 트럼프 1기에 이미 미국과 북한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한 적이 있다.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은 러·우 전쟁과 중동에서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다. 때문에 출범하자마자 북한 문제를 최우선에 두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후 3~4년 차에는 추진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를 확신할 순 없다. 또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태도가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지가 더욱 중요하다.

Q.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재협상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 더 많은 돈을 내도록 요구할 것이기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혜택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국 행정부만 원한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주한 미군 철수나 감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Q.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이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지 듣고 싶다

에너지 분야의 정책은 우리나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기차를 비롯한 각종 산업 성장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대부분의 석유나 화석연료 생산이 중국에 치중돼 있다는 점을 견제하기 위해 과감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화석연료를 생산 및 가공하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이 부분이 중국 독점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큰 혜택이 될 것이다. 결국 에너지 산업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Q.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해 우리나라에 크게 바뀌는 점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미국 대선의 결과는 동맹 및 무역 상대인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미국의 대외전략에 맞춘 정부 차원의 변화와 기업 차원의 변화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 생각된다. 미국 대통령의 변화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걱정과 우려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다른 민주 국가나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 사이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계속될 미국과의 협상 속에서 지난 트럼프 1기에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도 만족할 만한 거래를 제시하고 성사시킬 전략을 세울 시기라고 본다.

정예은 기자 Ι 202412382@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