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질적인 역할을 알아보다

 먼저 학교법인 자체에 대해 알아보자. 학교법인(이하 법인)은 학교를 경영하는 기관으로, 학교가 잘 유지되고 발전해나갈 수 있 도록 관리하고 지원한다. 이를 잘 수행하고자 학교 행정을 책임지 는 총장을 선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 하면 법인은 100억 이상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로 법인 은 법인전입금을 전출하거나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을 교육용기본 재산에 투자하는 방법 등으로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여기 서 법인전입금이란 법인이 대학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의 미한다. 또한 법인전입금 비율은 법인전입금을 학교가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의 총합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이것이 높 을수록 법인의 책무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 본교 법인전입금 비율은 0.02%(2016년 기준), 금액으로는 4,000만 원인 상태로 매 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법인은 교육용기본재산에 투자해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이 어느 정도의 교육용기 본재산을 확보해야만 한다. 교육용기본재산이란 법인이 설치·경영 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매도하거나 담 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자산이다. 법인이 자본에 여유가 있어 교육용 기본재산에 투자를 한다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논란 많았던 구재단, 본교 재정기반 걸림돌 되다

 본교 법인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구재단이 다. 특히 손종국 전 총장은 각종 비리로 학교와 학생 간 충돌의 원인이 돼왔다. 손 전 총장은 1985년 제 10대 이사장 취임 후 2004년 5월까지 총장직을 세 번 역임(4·5·6대)했다. 손 전 총장은 10여 년간 총장으로 재직중 과다한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학교 예산을 필 요이상으로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육용 자산인 신갈부지도 불법으로 매각하고 수시로 교비를 횡령해 본 교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더불어 그가 이사장으로 재 직했던 시절, 법인은 학교에 재정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2007년, 손 전 총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배임수재 등을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손 전 총장이 구속되고 교육부는 본격적으로 본교 감사를 진행 했으며, 교비회계 부정처리 등 27개의 감사 지적사항을 적발해 법 인 임원을 전원 해임했다. 이에 2004년 12월 교육부는 본교 법인 에 임시이사를 파견했고, 그후 2012년 8월까지 본교 법인은 임시 이사체제로 운영됐다. 이러한 임시이사체제는 수익사업 및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본교의 발전을 저해했다.

눈앞의 과제로 다가온 공정한 총장선출

 법인은 작년 총장선출 과정에서 제대로 된 추진력을 보이지 못 했었다. 본교는 작년 12월 14일 제 10대 총장선출이 불발된 후 지 금까지 총장 공백 상태로, 총장직무대행 김기흥 교학부총장이 총 장직을 대행하는 중이다. 지난달 28일 제 2차 이사회에서 신임 총 장선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8일 총장선출 공고가 공지됐 다. 총장선출 후보자 접수는 오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계획 돼있으며, 이후 이사회는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후보 3인을 결정하 며 오는 26일(금) 총장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리 인사가 또다시 총장선거 후보자가 될까 걱정된다” 는 김재현(영어영문·2) 군의 말처럼 학내 구성원은 이번 총장선거 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학내 구성원들은 작년 총장 선거 당시 최종 후보자 4인 중 2인이 손종국 전 총장 관련 인사인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인 박종필 사무처장은 “피선 거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므로 특정인의 지원 자체를 막 을 수는 없다”며 “다만 학내 구성원 모두가 문제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최종후보로 선정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 전했다. 또 한 작년에 총장이 선출되지 않은 이유는 최종 후보자 중 과반수(이 사 정수 8인 중 5인 이상)의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인데, 같은 상황 이 반복돼 또다시 총장 선출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학내 구성원 의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사무처장은 “이사들도 조속 한 총장선출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선출이 이 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인전입금 0.02%, 재정 책무성 바닥인 경기학원

 앞서 말했듯 본교의 법인 전입금 비율인 0.02%(2016년 기준)는 전국 대학에서 최하위 수준이다(전국 평균 5%). 법인 전입금 전입 액은 4,000만 원인데, 작년 본교의 등록금 수입이 약 1224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대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과 다름없다. 즉 학교운영비를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충당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자연스럽게 본교의 등록금 의존 율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작년 본교 등록금 의존 율은 63.8%로 전국 평균인 54.9%보다 무려 8.9%포인트나 높다.

 이렇듯 본교의 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등에 선정되는 일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 선정을 위해선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구조조정을 감내해야 하며, 그 때문 에 법인의 재정문제가 구조조정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관해 박 사무처장은 “법인이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진 않는다”며 “다만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법인이 아닌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안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소은(사학·4) 양은 “등록금 의존율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인의 재정지원이 부족하면 결국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 적했다.

미룰 수 없는 수익사업, 앞으로의 계획을 듣다

 “그동안 법인 안정화가 더욱 중요했기에 수익사업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박 사무처장의 말처럼 사실 법인 재정상태가 이 토록 심각한 근본적인 이유는 법인의 구성과 체제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은 임시이사체제를 겪으며 정상적인 이사회의 모습이 아니었 고, 올해도 총장 부재 상태를 유지해왔다. 이를 안정화 시키느라 수익사업을 방치한 결과 법인은 발전기부금 이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대해 박 사무처장은 “이제 정이 사 8인의 정수가 모두 채워진 만큼 다양한 수익사업을 위한 본격적 인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 밝혔다.

 현재 경기학원은 영세한 임대사업으로 근근이 수익을 벌이고 있으며, 박 사무처장은 “소유 토지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학원은 경남 거제에 약 82만 평 의 부지를 소유 중인데, 거제시와 6월 초에 MOU를 체결해 태양 광 및 풍력발전을 설치한 후 수익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법인의 계획이다. 박 사무처장은 “후문 등지에도 재단 소유의 1만 5,000여 평 부지가 있어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며 “새로운 총장 이 선출되면 총장이 수익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법인에서 적극 권 장할 것”이라 전했다.

 지난달 28일 법인 이사 정수 8인이 다 채워졌으며 지난 8일에는 총장선출공고가 공지됐다. 이제 법인이 그동안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진행 하지 못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때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법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지금, 법인은 공정한 총 장 선출과 함께 원활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재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규현 기자│dlrbgus4144@kgu.ac.kr

황재영 기자│sd9656@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