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1.7%···“전반적인 경제 여건 살펴야”

지난 7월 12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5% 인상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자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 또한 ‘실질임금 하락’이라며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또한 2.5%로 작년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지 못한 바 있다. 여기서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명목임금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현재의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실질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야 한다. 즉, 물가상승률이 명목임금 상승률보다 높으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사람들의 실제 구매력은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인당 명목임금은 물가상승률(2.8%)을 밑도는 2.4% 증가로, 실질임금은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본교 최성호(금융·부동산자산관리전공) 교수는 “실질임금이 하락하면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이 나빠진다”며 실질임금 하락의 문제점에 대해 답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달 7일부터 물가 상승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총 164명이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77명(47%)의 청년들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본교 재학생 A씨는 “최저임금 인상 시 당장에 좋을 수는 있지만 시장 물가도 덩달아 상승해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이어 67명(40.9%)의 청년들은 최저임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단국대학교 재학생 B씨는 “돈이 부족할 때 먹는 저렴한 음식도 몇 년 사이 가격이 오른 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14명(8.5%)의 청년들은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에 관해 C씨는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과 이직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이처럼 청년들 사이에서도 크게 의견이 갈리는 최저임금은 왜 높게 책정할 수 없는 것일까. 이에 최 교수는 “최저임금이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은 하는 건 맞지만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오를 시 노동시장의 가격기능으로 인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위축돼 실업이 늘어날 수 있다”며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되 생산성이 향상하는 만큼 더 인상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 억울함 가득해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인상률이 중요한 이유는 청년들의 생활비 마련 수단에 있다. 본지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164명 중 125명(76.2%)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응답했다. 기타 수단 없이 아르바이트로만 생활비를 마련하는 청년은 42명(25.6%)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 2022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 청년층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20대 단기간 노동자 비중은 △2000년 5.7% △2010년 12.3% △2020년 22.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작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커 분석에 따르면 작년 5월 청년 취업자 400만 5,000명 가운데 단기간 노동자는 104만 3,000명(26.0%)이며, 이 중 ‘재학생’은 47만 2,000명으로 청년들이 학업과 일을 병행함을 알 수 있었다. B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숙사생의 경우 외식이 잦아 식비가 많이 든다”며 “이 외에도 등록금 등 추가적인 비용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그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2023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와 함께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8.1%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C씨는 “아르바이트할 당시 본래 약속했던 근무조건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달라 최저임금 수준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게 됐다”며 “이를 항의하고 일을 그만두려 하자 사업주 측에서 오히려 화를 냈다”고 전해 실제 청년들이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B씨는 “첫 알바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보관하지는 못했다”고 답했으며 “주위 사례를 들어보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시재가 맞지 않을 시 사비로 채우거나 수습 기간이라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겁 없이 돈을 빌리는 학생들까지…

 이렇듯 돈이 부족한 청년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 돈을 빌리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전년보다 1,676명 늘어난 41만 1,09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취업 후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총 661억 원이었으며 체납자 수는 5만 1,116명에 달했다. 체납액의 경우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인터넷은행의 비상금대출 또한 터치 한 번으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어 2030세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비상금대출의 연체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가장 먼저 비상금대출 상품을 판매한 카카오뱅크의 지난 2020년 연체 금액은 약 25억 원이었지만. 3년도 안 돼 6.8배 상승한 약 175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투자에 뛰어드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에서 조사한 연령별 투자자 비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청년 투자자들은 지난 2018년에 비해 13% 증가했다. 늘어난 청년 투자자들과 함께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일정 부분 삭감하는 제도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도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최 교수는 “빚을 포함한 투자는 이익이나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돈을 빌리는 방법이 다양해진 만큼 SNS를 통한 거래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새벽에 돈 급한 사람 빠르게’ 등 약 140개의 수많은 채널이 뜬다. 이에 본지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한 대출을 시도해 봤다. 메시지를 보내자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으며 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금융권을 통한 대출과 달리 개인이 빌려주는 돈으로 이자가 높으며 기간이 짧았다.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청년 지원 정책,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4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에 따르면 현재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은 △교육 △일자리 △주거 등 6가지 분야로 나뉘며 총 29개가 존재한다. 청년들의 삶을 정확하게 파악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며 다양한 행정 및 조사 통계 자료를 활용해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연구위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정 기능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청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중앙과 지자체 간에 서로 협력이 더 필요할 때”라고 전했다. 또한 “휴학이나 졸업 유예 등으로 재학 기간이 길어지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시기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며 “원활한 성인기 이행에 초점을 맞춘 정책 사업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청년기를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덧붙여 정책마다 신청 자격과 요건이 달라 ‘복지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청년들도 함께 이끌어줄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취업 준비생이나 학업 중인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만 비정규직 또는 자영업을 시작한 청년들은 제외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개별 사업이 많고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누구나 알 수 있는 브랜드 사업을 마련해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B씨는 “20세는 가장 돌아가고 싶은 나이, 청춘을 상징하는 시기지만 현재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물가 상승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의 부재 △취업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너무 큰 짐으로 느껴진다”며 앞으로 “청년 지원을 위한 현명한 대책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씨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으니, 청년들을 응원의 시선으로 봐달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정예은 기자 | 202412382@kyonggi.ac.kr

김선혜 기자 | sunhye@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