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새기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날을 노는 날, 휴식의 날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는 유일한 분단국이며, 이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냉정히 바라봐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70여 년간 이어진 휴전상태는 언제든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불안정한 평화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군의 역할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국민이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냉전의 상징으로,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여전히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정한 지역이다. 북한의 도발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정세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북핵 문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상황까지 겹치며 우리 앞에 놓인 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이런 현실에서 군의 사명은 단순히 국가 방위를 넘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을까? 최근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대남 쓰레기 풍선을 수차례나 보내며, 그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병행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와 남북 관계에 대한 무책임한 도발일 뿐 아니라, 한국국민에게 지속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시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냉혹한 현실이다. 북한은 체제가 불안 할수록 더욱더 남북 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면 현재 한국의 자주국방 현황은 어떨까? 최근까지 한국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으며, 군사 기술 및 전력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 이는 특히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과 국산화를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증대시킨 결과이다. 한국은 현재 다음과 같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차, 전투기, 잠수함 등 주요 무기 체계의 국산화를 진행 중이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보라매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들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은 국방 장비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적인 군사력 증강을 실현해 가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도 한국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외에도 자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도 적용하여 한국군은 5G,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 기술을 국방에 도입해 미래형 전쟁 대비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전투기, 자주포, 전차 등의 주요 부품의 완전한 국산화 개발이 여전한 숙제이기도 하다.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한미동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의 도발 억제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진다. 한국은 현재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책임지는 역량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의 지휘 능력과 통합 방위 역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완전한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일 3국 협력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자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한미 동맹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방위와 안보를 위한 군사적 협력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경제, 기술,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한미 동맹은 이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자주국방은 미래의 희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한반도는 언제 다시 긴장이 고조될지 모르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자주국방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강력한 군사력과 국민적 단결을 바탕으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향한 길을 개척할 수 있다.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군의 헌신에 감사하며, 나아가 국민 모두가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