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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획] 법인 정상화에 대한 교육부 의견 청취, 3주체의 생각을 듣다
  • 김봄이 기자
  • 등록 2024-09-02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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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교의 염원은 법인 정상화, 하반기에는 이뤄질까···
지난달 13일, 교육부에서 본교 법인 정상화에 대한 단체별 의견을 듣고자 본교에 방문했다. 교육부는 일전에 받은 단체별 의견서에 따른 정이사체제 전환에 대한 구성원들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에 본지는 △총학생회 △교수회 △직원노동조합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법인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비롯한 여러 얘기를 들어봤다.

■ 10대 교수회 황의갑(경찰행정학전공회장 임원 취임 승인 취소된 전현직 이사에게 추천권 부여해선 안 돼

 

 


 학교법인 경기학원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유는 임원 간 분쟁 등으로 결원 임원을 보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결산 미처리, 총장 미선출 등 법인·대학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야기됐다. 그런데 임원 간 분쟁의 원인이었던 전직 이사들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선임돼 임원 간 분쟁이 해소됐다. 

 

 이에 교수총회를 개최하는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는 정상화 추진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대학 간 무한경쟁과 변화의 시기에 임시이사체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대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법인의 정상화가 시급한 일이라는 시기론적인 당위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상화 방향에 있어 객관적이고도 명망 있는 인사 중 본교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진 분들이 정이사로 추천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원 간 분쟁의 당사자이자 임시이사 선임의 원인 제공자였던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가운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전직이사들에게 정이사 추천 권한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시이사 파견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인사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정이사를 추천할 가능성은 없다. 더불어 이 인사들이 정이사 추천권을 갖게 되면 과거의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설립자 후손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해 정이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과거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교도소 수감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손종국 前 총장에게 추천 권한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추천권과 관련해서는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구성원 대표들의 최고 심의 기구로서 대표성을 가지니 가능한 많은 추천 권한을 대학평의원회에 부여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교수회는 모든 전임교원을 회원으로 하는 바 본교 교원의 대표기구인 교수회에도 정이사 후보자 추천 권한의 부여를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교육부 현장 의견 청취 이후인 지난달 22일에 총학생회장과 만나 대학 정상화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올바른 대학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도 관련 만남 및 논의를 통해 3주체가 협력할 기회를 살펴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구성원 간의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화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임시이사체제가 길어지며 누군가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정상화를 반대하는 사람 및 단체가 있다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학교 발전을 생각한 것인지 고찰이 필요하다. 대학 정상화에 대한 결정은 교육부에서 키를 잡고 사분위에서 진행하기에 교육부와 사분위에 최대한 빠르고도 올바른 방식의 대학 정상화를 촉구하려 한다.

 

 또한 과거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아 본교의 임시이사체제를 불러온 손 前 총장이 구속됐는데, 이는 개인적인 문제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 대학 정상화는 손 前 총장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구성원들이 학교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뜻을 모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법인 정상화 시기와 방법론에 대한 많은 구성원의 우려를 듣고 있다. 교수회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입장은 법인 이사회는 대학을 운영하는 이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회는 정이사 추천 과정에서 본교를 위한 올바른 비전과 발전계획을 가진 인사들이 추천되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 대학과 구성원 전체 보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학내 세력화를 우선하려는 특정인들의 선동이나 허위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교수회가 올바른 법인 정상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한 파고를 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앞에 있지만 전 구성원들이 함께해 주시면 모든 일이 순리대로 진행되리라 확신한다.

 

■ 제18대 가치같이 노동조합 배대호 위원장 정상화 추진의 주체는 법인···정상화로 급진적 발전 이룰 순 없어

 


 법인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구재단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청렴 경영 의지 △대학발전 로드맵 △재정확충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일부에서 민주적 의사 결정에 따라 총장이 선출됐기 때문에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화의 대상은 대학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교육부 면담에서는 만일 교육부가 정상화를 추진한다면 학내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구재단의 경우 부정·비리에 대한 방지대책, 재정확충을 전제로 한 실현 가능한 발전계획을 제시한 바 없다는 점에서 아직 정이사로서의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정상화 논의는 목소리를 높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폐단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 △학교 △3주체는 정상화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다. 본교가 주체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민주적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직까지 서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각 의견이 가지는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 정상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 사이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참여해 의견을 모아볼 생각이다.

 

 뿐더러 손 前 총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현재 실형을 살고 있다는데 구속된 이유에 대해선 명확히 알지 못한다. 만일 구속 사유가 본교와 관련된 일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상화에 선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청렴 경영 의지, 대학발전 로드맵 등을 구재단이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교는 임시이사 파견 기간에도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우상향으로 발전해 왔다. 각자의 자리에서 대학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경기가족이 이뤄낸 성과다. 일부에서는 법인이 정상화되면 대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정상화를 이뤘던 2012년에서 지난 2022년까지 본교는 혼란 속에 있었으며 그후 다시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법인 정상화 리스크를 안고 갈 순 없다. 본교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일관되게 △교수 △학생 △직원과 소통해 정상화 주체인 법인에 해당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촉구해 왔음을 말씀드린다.

 

■ 제37대 인연 총학생회 윤대용(스포츠산업경영·4) 회장 대학 경쟁력 위한 정상화 필요학생 목소리 높이도록 노력할 것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으므로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소통은 어려울 것 같기에 본교 내부 구성원들 간의 소통에 중점을 둬 정상화를 추진하기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교육부 면담 당시 △단과대 회장 △자치단체 회장 △학과 회장들을 대표자로 삼아 정상화와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전원 정상화에 동의했고 그동안 총학생회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했던 활동 내용들도 전달했다. 또한 구재단 복귀에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구재단 복귀 반대에 열심히 소리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인 절차 때문에 구재단 복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우려로 인해 정상화의 기회마저 빼앗기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이후 정이사 추천 비율에 있어 대학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비율을 잡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올해 초 교수회 측에서 만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 후 법인 정상화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고 만남을 가지지 못했다. 교육부 면담 이후로는 교수회 측에서 따로 만남을 요청했고 이에 정상화와 관련된 서로의 입장을 공유했다. 나아가 올해 상반기 학생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만큼 교수회 및 직원노동조합들과 함께 정상화에 힘쓰자는 얘기를 나눴다.

 

 이런 상황 속 지난달 진행된 사분위 회의에 따르면 차회 재논의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상화라는 것은 대학이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며 더욱 뚜렷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장치라고 생각한다. 추후 사분위 결과에 따라 학교가 많이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우분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난에 대한 걱정도 덜고 본인만의 경쟁력도 갖출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학생 대표로서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손종국 前 총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과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의 문제며 계속 미뤄왔던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이러한 모든 흐름이 파벌 싸움으로 번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다. 총학생회는 정상화 찬성과 구재단 복귀 반대에 대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며 모든 추측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만 보며 움직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사분위 결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이번 달이 본교 법인 정상화에 있어서 마지노선이 되는 시기란 생각도 든다. 그런 만큼 최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할 것이며 학우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힘쓸 것이다. 현재 본교는 타 대학보다 입결이 낮아지고 퇴보하는 추세라는 생각도 든다. 학우분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법인 정상화에 대한 문제다. 그런 만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법인 정상화는 필요하다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학우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봄이 기자 Ι qq4745q@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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