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의 막대한 피해 규모

 지난 7월, 위메프에서 대금 정산이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사태가 시작됐다. 위메프는 기술적인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티몬까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며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들도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부터 대거 이탈하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

 이렇게 ‘티메프’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 정도가 지난 지금, 약 4만 8,000곳의 업체에서 1조 3,000억 원 규모의 미정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며 이커머스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6일, 인터파크커머스는 결국 티메프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적으로 이탈해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인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을 신청했다.

 해당 사태로 인한 피해는 업계 직원들까지 번졌다. 큐텐테크놀로지 김효종 대표는 지난달 23일 오전 사내 메일을 통해 “향후 급여 지급 가능 일정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추가로 큐텐과 티메프는 임직원 4대 보험료도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찾아온 위기

 이커머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사업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중개 역할을 하며 구매 이후 정산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티메프의 경우, 타 이커머스보다 긴 정산시기로 인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이하 PG사)에서 받은 대금을 정산금 지급 시기가 먼저 돌아오는 다른 판매자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결국 받아야 하는 정산금을 못 받는 판매자가 발생하며 티메프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커머스 전반적으로 이뤄지는 해당 과정이 ‘정산금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 외에 이러한 상황이 이커머스 전반의 문제라고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은 지난 2015년 이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알리,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이 국내 시장을 압박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급속도로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의 느슨한 감독 또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4월 발표한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는 이미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티메프의 상황에 대해 ‘기업으로써의 유지는 어렵다’며 감사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별다른 공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7일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통해 PG사의 정산 기간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밝혔다. 추가로 지난달 14일 ‘티메프 미정산 피해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피해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듯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지만 아직 개선해야할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지금, 판매 대금의 정산 주기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직매입 상품 판매는 대규모유통법에 따라 정산일이 60일 이내로 정해진 반면 중개거래는 정산일규정이 없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티메프는 지난 2019년 중개 판매만 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규제 강도가 약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게 됐고 이는 티메프가 정산 주기를 두 달 넘게 미룰 수 있었던 이유가 됐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2차 피해까지도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금융감독원과 피해 규모 산출도 않고 내놓은 대책은 피해자의 고통을 부채질하는 꼴이 된 듯하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금 돌려막기에 급급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정예은 기자 Ι 202412382@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