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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직구 금지령에 이는 역대급 파장, 정부는 ‘오해’
  • 정예은 수습기자
  • 등록 2024-06-04 1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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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금지’의 거센 반발, 사흘 만에 해명 나선 정부
해외직구가 삶 속에 스며든 지금, 어린이 제품의 41%가 안전성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정부는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는 비판이 쏟아지며 정부는 또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본지는 '해외직구 금지'논란의 현 상황을 자세히 알아봤다.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최근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며 동일한 물건을 국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 플랫폼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통관은 251만 건에서 1억 3,144만 건으로 50배 넘게 늘어난 추세다. 하지만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한 어린이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며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발표를 통해 13세 이하 아동용 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인증 승인이 없는 경우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책도, 계획도 없는 황당한 발표

   

 해당 정책이 발표되자 소비자들은 반발에 나섰다. 정부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들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KC 인증의 신뢰성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국내 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KC 인증을 받았지만 1,7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바 있다. 이 외에도 KC 인증을 받은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며 신뢰성에 대한 불신이 커져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규제 방안 철폐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지 사흘 만에 6만 명을 넘어가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억압하고 해외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해당 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해외 제품과의 경쟁이 줄어들며 국내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유인이 생기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물가 인상의 우려를 표했다.

   

직구 금지 3일 만에 사실상 철회, 또다시 번복한 정부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정부는 정책 발표 사흘 만인 지난달 19일 추가 브리핑을 통해 “혼선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및 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해당 정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 안전을 위한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 알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달 중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이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견된 특정 제품에 한해서만 해외직구를 차단하되,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해외직구 품목의 안정성 확보 기준으로 제시했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1일 정부는 각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따른 분담을 통해 직접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으로 시스템을 강화했다. 관세청 등에 한정됐던 직구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품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이에 따른 배송 지연 문제 및 중복 검사로 인한 예산 낭비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세부 계획 없는 정책발표가 잇따르며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더 정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정책을 내놓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란다.

   

정예은 수습기자 Ι 202412382@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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