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 의지 밝힌 무전공 입학제도는?

 무전공 제도란 흔히 ‘자유전공학부’라고도 불리며 무전공으로 입학해 2학년 이후 전공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 제도는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유형Ⅰ의 경우 자율전공학부와 유사하게 모든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고 유형Ⅱ의 경우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로 모집 후 전공을 자율선택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신입생의 전공 선택권을 늘리며 학과 간 벽허물기를 추진하고자 무전공 입학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사회·산업 수요 변화에 따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본 제도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무전공 제도가 실시될 경우 기존 학과 인원을 줄이고 해당 인원에 달하는 학생이 무전공으로 배정된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학가는 비상

 작년 10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대학의 정원 30%를 무전공 입학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행 시점과 대상 대학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 1월 2일,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정례 브리핑에서 무전공 입학제도 추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무전공 입학제도에 관한 각 대학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각 대학이 준 의견을 반영해 1월 중 최종 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당시 정부는 수도권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무전공 신입생을 20~25% 이상 선발한 학교에 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대학가에서는 정부가 대학의 취약한 재정을 볼모로 무전공 제도 확대를 밀어붙인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를 번복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5일, 교육부는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며 무전공 제도를 사실상 강제했다. 2025년 신입생 선발 비율 중 무전공 비율이 높을수록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주고 평가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학가는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이 신입생 선발 인원을 늘려 무전공 제도를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가 요구하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학과의 정원을 줄이거나 통폐합하며 인원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무전공제 도입이 대학본부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10년 당시 연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등 일부 대학이 자유전공학부를 도입해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특정 인기 학과로 인원이 몰리는 등 부작용이 심해져 끝내 해당 학부를 폐지했다. 

건국대 308명 무전공 신설 확정, 반대하는 학생들

 건국대학교(이하 건국대)는 지난 3월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전공제 추진 경과 설명회에서 308명 규모의 ‘KU자유전공학부’ 신설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무전공 제도 도입을 위해 일부 학과에 대한 학사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사회과학대학 내 융합인재학과, 글로벌 비즈니스학과를 폐과시키고 문과대학 정원 55명을 축소하는 등 학과 통폐합 및 정원 축소를 확정한 것이다. 또한 이과대학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등에서, 공과대학은 △사회환경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등에서 정원이 감소될 예정이다. 이에 건국대 제55대 로:路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는 지난달 5일 무전공 신설에 반대하며 교내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섰다. 총학생회는 KU자유전공학부 신설과정에서 기존 학과 정원 감소는 물론 일부 학과가 통폐합 위기에 처하자 교내에 대자보를 부착하는 등 반대 운동을 추진한 것이다. 대학본부는 총학생회의 요구에 단과대학별 학사 구조 개편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단과대학별 요구안 수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18일과 19일 두 차례의 반대운동이 재개됐다. 총학생회는 이후에도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무전공제 시행과 학사개편으로 재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3일 건국대 전영재 총장에 책임을 물었으며 학사 구조 개편으로 인한 피해방지 기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일부 대학의 경우 기존 단과대의 거센 반발로 무전공 선발 인원을 당초 논의된 인원보다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빈 기자 Ι 202310796@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