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1 일자리 정책

 문재인  정부가 당장 실시 가능한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 현재 전체고용 비율에서7.6%를 차지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증가시키면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한편, 청년들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60%에 그치는 중소기업 노동자 자리를 피하는 추세다. 따라서 공정임금제를 통해 임금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심상정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해 현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고 300명 이상 근무하는 민간 기업에도 이를 적용해 질 좋은 일자리를 25만개 만들겠다. 더불어 실업부조를 신설해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최대 1년간 최저임금의 50%인 68만원을 실업부조로 지급하겠다.

 안철수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 개선 방안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12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승민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기술과 아이디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창업 지원 예산 확대,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홍준표  대선 후보들이 공공 일자리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가들을 존중하고 북돋아줘야 일자리가 생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므로 이들을 내쫓으면 나라발전이 없다.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는 노동조합과 무책임한 좌파 정치인들의 선동만 없다면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Top2 한일 위안부 합의

 문재인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며 이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요구를 지속할 것이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한·일은 미래 지향적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

 심상정  정권이 교체되면 굴욕적이고 반역사적인 위안부 협상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더불어 평화의 소녀상을 국회 안에 설립하는 일도 추진하겠다.

 안철수  합의 타결이라는 말은 충분한 공론 과정을 통해 양국가 국민 모두 납득했을 때나 쓸 수 있는 말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 참사로 폐기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일단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소통해서 일본과 재협상하는 것이 우선이다.

 유승민  내가 집권하게 된다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일본에게 배상금 10억 엔을 돌려주겠다.

 홍준표  협정은 파기해야 한다. 해당 협정은 인간 존엄의 문제인 위안부 피해를 물질적 보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는 외교가 아니라 뒷거래다. 위안부 문제는 나치의 제노사이드, 유대인 학살에 비견되는 반인류 범죄로 합의해선 안 된다.

▲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판넬 조사. 총 1005표가 모였다.

Top3 군 복무기간 단축

 문재인  임기 중에 군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더 짧게도 논의해 볼 수 있다. 군복무 단축은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최신무기를 이용하는 현대전 역량 강화를 전제로 한 정책이다. 때문에 국방력 약화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심상정  6개월 의무복무 후 4년의 전문병사 제도를 도입해 정예화 된 강한 군대로 재편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게 과학화 된 군사기획을 바탕으로 뛰어난 임무수행 능력을 보유한 소수정예집단의 한국군을 재창조할 것이다.

 안철수  인구 감소로 인해 입영 가능한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한다면 국방력 유지에 어려움이 따른다.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군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구타나 안전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을 세우고, 국군장병들이 자기계발 할 수 있는 실질적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유승민  대선 때마다 3개월씩 혹은 6개월씩 복무기간이 줄면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 국방위원회에 있으면서 군 복무기간 단축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방부에서 통과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계속해서 투표수를 늘리고자 군 복무기간 단축을 주장한다면 법안 제안을 재검토할 것이다.

 홍준표  턱도 없는 얘기다. 젊은 사람들한테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Top4 사드 배치

 문재인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면 △한국 △미국 △중국이 협력해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으며 한편으론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심상정  중국은 한국을 제외한 △북한 △중국 △미국 3국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맞교환 담판론’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투명인간 취급받는 상황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국회에 ‘비상·경제·안보 대책회의’를 설치하고 중국과 미국에 대해 당파를 초월한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안철수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틀은 한·미동맹이다. 더군다나 사드 배치 문제는 국가 간 합의이므로 이전 정부의 배치 찬성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정치인은 상황에 따라 국익에 맞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다.

 유승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드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가 있어도 사드문제를 중국의 요구대로 무기한 연장하거나 다음 정부로 연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선거 전에 사드배치를 완료해 경제보복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사드는 핵 문제 해결 후 철수 시키면 된다.

 홍준표  사드는 북한의 핵을 막는 적절한 수단이라기보다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한다는 상징적 의미다. 중국과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지만 미국과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다. 사드 보복의 경우 한국산 자본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중국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이 더 거세지지는 않을 것이다. 단호하게 대처해나가야 하며 북한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핵보유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