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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조] 학대 피해 아동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순간
  • 정서희 기자
  • 등록 2023-05-08 2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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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아동학대를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지해야
지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이에 일시적인 대처에 안주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지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방영숙 경기지역본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동학대의 현실과 피해 아동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방영숙 경기지역본부장

 

Q. 현재 아동학대의 현황과 유형은 무엇이 있는가


 현재 아동학대는 매우 심각하다.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만 7,605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20년보다 21.7%p 증가한 수준이다. 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는 추세다. 또한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가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에 의한 재학대는 전체의 92.2%를 차지해 가정 내 재학대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동학대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크게 △중복 학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아동학대 형태는 ‘중복 학대’다. 위 학대는 아이들이 학대 행위자에 의해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Q. 아동학대의 원인은 무엇인가


 앞서 얘기했듯,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한 재학대가 가장 많다. 물론 아동학대는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 △아동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며 자신들의 정서적 욕구 불만을 학대 행위로 해소한다. 또한 부모는 아동의 가장 밀접한 대상임과 동시에 개인의 미성숙함과 그릇된 도덕관이 학대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 있던 부모는 자연스럽게 학대의 대물림을 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


 Q. 아동학대 피해 사후 조치인 ‘원가정 보호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원가정 보호 조치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부모로부터 행해지는 재학대의 수치가 높은 상황에서 해당 현행법이 적용된다면 이전과 같은 학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학대 신고 이후 부모와 분리 조치가 신속히 이뤄졌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원가정 요구에 의해 학대 행위자가 있는 가정으로 다시 아동을 돌려보낸다는 점이 매우 의아하다. 정부는 원가정 보호 조치의 미흡함을 인지하고 피해 아동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추가로 원가정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Q.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부모 교육 기회 제공과 아동학대 관리 시스템 구축이 우선시 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 문제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잘못된 아동관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현 사회에서는 해당 인식의 중요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충분한 부모 교육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전국에 98개로 공식적인 아동학대 피해 수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 관리시설 증설로 아동 보호 정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Q.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한다


 먼저 이 순간에도 많은 아이가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를 한 가정의 문제 만으로 인식하지 말고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무관심 속에서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사랑으로 아동을 감싸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아동보호 관련 정책 마련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가져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 


정서희 기자 Ι seohee0960@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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