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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조] 21세기 격변하는 국제관계에서 대중외교 되돌아보기
  • 서지수 기자
  • 등록 2022-10-22 13: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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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문제 이후 냉각된 한중관계, 회복할 수 있을까
앞선 지면에서는 한중수교 30년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본지는 대중외교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한중관계에 대해 국제학전공 유재광 교수와 인터뷰했다.


Q. 한중수교 3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평가 부탁한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지내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사드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이러한 우호 관계에 균열이 생겨 관계가 심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Q. 수교 30년 동안 한국과 중국 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 중, 양국의 외교관계를 뒤바꾼 사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호적 관계가 된 대표적 사건은 △1992년 한중수교 △2008년 한중관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2015년 한중 FTA 체결이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발생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로 양측이 소원해졌다. 


Q. 한중의 △정치 △경제 △사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정치면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채택하며 중국은 공산당 일당 지배의 권위주의 정치체제다. 경제적으로 양국은 시장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나 중국은 국가주도형 자본주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사회적인 부분에서 양국 모두 활발한 시민사회가 존재하지만, 한국의 개방형 시민사회에 비해 중국은 공산당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사회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Q. 현재 한중관계를 방해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재 한중관계를 방해하는 문제점은 역시 사드 보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점 또한 지적된다. 이외에도 미중 패권경쟁과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과 긴밀한 한국, 북한과 긴밀한 중국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Q. 한중관계를 이용해 국가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인가

 

 안보 영역에서 적극적인 대중외교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미사일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경제영역에서는 지나친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경계하면서도 중국과의 상호의존에서 기인하는 상업적 이득을 지속성 있게 확보하는 것이다. 


Q.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 국민은 대등한 외교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 정치에서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과 대등한 외교는 이론적으로나 가능하겠으나 지속적으로 한국이 중국을 향해 자국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때 주도적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Q. 국제사회 속에서 한중관계가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국제사회에서 한중관계는 미중 패권경쟁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 국이자 중국의 주요 경제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존재한다. 미국은 한국이 완전히 자국의 반중 동맹에 참여하기를 원할 것이고 중국은 이를 막으려 할 것이다. 이것이 국제사회 속에서 한중관계가 중요한 이유다. 


 국제학전공 유재광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사회 속 한중관계는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요한 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복기했다. 현재 ‘칩4 동맹’으로 지난 3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의 주식이 폭락세다. 칩4 동맹은 지난 3월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 4개국에게 제안한 중국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형성을 목표로 추진하자는 장기적 동맹이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한국과의 무역 수출입 1위, 2위 국가이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품목인 만큼 칩4 동맹에서 미국의 편에 설지, 중국의 손을 들어줄지는 앞으로의 무역 방향에도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국제적인 식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지수 기자 Ι seojisu0120@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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