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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메인] 수교 30년, 반중정서 최고조 속 앞으로의 한중관계는
  • 서지수 기자
  • 등록 2022-10-22 13: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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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1위 국가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위상은 크게 바뀌었다. 30년 흐른 지금 △동북공정 △한중 FTA 체결 △사드 배치 등의 사건들로 양국이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됐다. 이에 본지는 한중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대중 무역수지 4개월 연속 적자, 전경련 “다수 경제지표에서 중국 이 한국 추월”


 한중수교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양국의 상황은 바뀌었다. 이는 수교 이후 중국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다. 한편,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중 수교 후 중국경제 폭발적 성장, 다수 경제지표에서 한국 추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92년 3,555억 달러에서 작년 1조 7,985억 달러로 약 5.1배 성장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 4,921억 달러에서 17조 4,580억 달러로 약 35.5배 급증했다. 1인당 명목 GDP의 성장세 또한 7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 당시 중국의 1인당 GDP는 한국의 5.2% 수준에 불과했으나 작년 35.5% 수준까지 추격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중 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 FTA 개정, 미국 주도의 반도체 ‘칩4 동맹’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중수교(1992)


 한중수교 30년의 역사 속에서 한중관계에 변화를 일으킨 사건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중수교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봤다. 1989년 12월 미소 몰타정상회의에서 냉전 종식이 선언됐다. 같은 해 5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해 중소관계가 정상화되고, 다음 해 9월 노태우 정부가 한소수교를 수립해 한중수교의 기틀이 마련됐다. 이후 1992년 8월 24일, 베이징 영빈관에서 한중은 ‘선린우호 협력관계’에 합의하고 수교의 후속 조치로 대만과 단교했다. 중국은 수교국과의 양자관계를 5단계로 분류하는데, △단순 수교관계 △선린우호관계 △동반자관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혈맹관계 순으로 협력수준이 높아진다. 한중은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다가 1998년 정상회담을 통해 동반자관계로 격상했다. 


동북공정(2002~)


 동북공정은 ‘동북 변방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사업’이라는 뜻이다. 중국은 2002년부터 동북 3성(△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에 해당하는 동북부 만주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동북공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하며 역사 왜곡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을 방지하고자 했다. 한국은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고 2006년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흡수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한중 양국은 지난 2012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해 3년 뒤, 2015년 12월 20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2034년까지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 1,272개 제품에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은 농수산업계를 보호하고자 농수산물 548개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중국은 자동차 등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19년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동참해 지난 2월부터 발효됐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해 총 15개국이 참여해 세계 인구의 48%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드 배치 결정과 한한령(2016~)


 지난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한중관계는 침체됐다.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한한령을 내걸었다. 한한령은 중국 내 한류 금지령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이 직격타를 맞았다. 사드 보복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양측 국민 간의 반감이 최고조로 달했다. 지난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의 한복과 쇼트트랙 판정 논란이 더해져 양국의 국민이 갈등이 심화됐다. 한중수교 30년, 한국 내 반중정서와 중국 내 반한정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잡고 앞으로의 한중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시기다.


서지수 기자 Ι seojisu0120@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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