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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형마트 의무휴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타협점은
  • 김도욱 기자
  • 등록 2022-10-22 13:22:50
  • 수정 2022-10-22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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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진행된 국민제안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것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였다. 대통령실은 국민투표 중 득표 수 상위 3가지 제안을 선정해 국정에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투표 과정에서의 문제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장 폐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많은 소비자들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의 대형마트 이용자 1,000명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를 규제하더라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70.1%, 중복 응답)’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입장은 다르다. 전통시장 상인 단체인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여건이 나아졌음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소상공인 측은 대형마트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코로나19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고물가·고금리 상황은 마트와 달리 소상공인들에게 있어 생존권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밝혔다. 마트 노동자들 또한 일요일에 쉴 권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의무휴업일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마트 노동자 1,621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쉴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의무휴업 확대(32.6%)를 꼽았다.


 지난 8월에 열린 규제심판회에선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가 모여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 육성 등을 논의하며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대형마트 측에선 영업휴무일을 폐지하기보다 규제 총량은 그대로 하되 지역별로 자유롭게 휴무일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하길 원했다. 이처럼 대형마트도 합리적 선 안에서 소비자, 마트 노동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상생할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 또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러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든 관계자가 협의에 적극적인 만큼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소비자와 노동자의 편익과, 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도욱 기자 Ι whiting2427@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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