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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조] 이례적인 무역적자에 빨간불 켜졌다
  • 정서희 기자
  • 등록 2022-10-22 1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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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전략 사업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출 산업 다양성 필요
앞서 무역적자의 현재 상황과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살펴봤다. 그렇다면 무역적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이에 본지는 본교 무역학전공 양일석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무역적자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지난 2`~3월 무역수지는 흑자였지만,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적자의 지속은 결국 외환위기로 이어진다. 현 상황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경제적 위험이다. 만약 올해 4분기까지 적자가 유지된다면 누적 적자는 외환위기 당시의 2배 규모를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개방경제시대에서 무역적자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대외부채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이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적자 문제는 쉽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Q. 무역적자와 관련해 한국의 수입과 수출 구조는 어떤가


 한국은 OECD 국가 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무역 경제에 변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국내 경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먼저 한국의 수입 구조는 원자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작년과 동일한 기간보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석유 △석탄 등의 수입액이 높게 나타난다. 수출 부분에서 △석유제품 △자동차 △2차 전지 등의 품목은 아주 작은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의 최대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작년 대비 감소세를 보여 위축된 상태다. 더불어 한국의 주요 무역국은 중국이지만 중국의 봉쇄정책과 반도체 대란 등 여러 요인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해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Q. 현 무역적자 사태가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는 무역적자를 극복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과도한 양적완화에 의한 물가 상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물가 상승 의 문제가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외의 수출 위축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수입액 증가라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는 다른 나라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경기는 위축됐고, 결국 한국의 수출액 감소세를 보이며 무역적자 사태는 더욱 침체됐다. 그리고 칩4 동맹1)과 같은 국제적 의제에 의해 세계 경제의 판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무역 구조의 위기로 나타났다. 


Q. 앞으로 한국 무역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을 포함한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OPEC+)가 석유감산 결정을 밝혔고, 러시아는 올해 겨울 가스 공급 중단을 예고했다. 이는 유가 상승과 같은 국제경제구조의 위기로 나타날 것이고, 무역수지 적자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미국이 내년 상반기 금리인상 중단을 예상한 만큼 어느 정도의 수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Q. 무역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무역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장기적 대책으로 구분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더욱 저렴한 에너지 및 원자재의 수입처를 모색해 무역흑자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단기적 대책에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 지속되는 무역적자를 멈춰야 한다. 그중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로 안정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해 국제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국가로 성장해 야 한다. 그리고 바이오와 같은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 뛰어들어 무역 경제 성장 기회의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 또한 수요 회복이 빠른 수출 상품을 개발해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 산업도 개선해야 한다.


정서희 기자 Ι seohee0960@kyonggi.ac.kr


1)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대만 4개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공급망 형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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