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한국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 발전 현황과 발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한국폐기물학회가 창립된 1983년 도부터 매년 2번씩 만남을 통해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의 재활용 기술은 일본과 동등한 위치에 올랐다. 또한 우리나라 는 30년 동안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에 매년 100억 원씩 투자해왔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의 기술인 △쓰레기 종량제 △올바로 시스템¹⁾ △EPR 제도²⁾ △RFID 종량제 기술³⁾을 배우려 한다.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의 경우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전국적으로 실시해 폐기물 감량화에 성공했다. 다만 미래 잠재 폐기물들에 대한 순환경제와 자원순환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은 필요하다. 또한 불법 쓰레기 처리 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

Q. 전기자동차(이하 EV) 배터리의 재활용의 긍정적 효과와 재활용 관련 국제위원회 설치에 대해 궁금하다

 폐배터리의 재활용은 기술개발과 자원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현장 기술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안정성 높은 기 술을 얻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재활용 기술이 아직 많이 발전되지 못했다. 그렇기에 국제적인 개발지침서를 만들어 각 나라에 알려줘야 하며 이에 국제위원회라는 기구가 필요하다. UNEP 바젤협약 SIWG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 중이다.

Q. 현재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HSK 코드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HSK 코드란 무역할 때 편의를 위해 품목을 분류한 HS 코드 6자리에서 2~4자리를 더 추가한 코드이다. 하지만 폐기물을 따로 구별해 놓은 코드는 없다. 국제적으로 폐기물을 수출입할 때 국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문제 발생 시 국가에 모든 책임이 있다. 때문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결방안으로는 폐기물 관리코드와 HS 코드를 접목해 관세청과 환경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수출 입 품목을 관리하는 관세청에서 폐기물도 쉽게 분류 가능하고 환경부 또한 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Q. 폐CCFL로부터 유해물질 회수 및 무해화 기술 적용성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국제적 수은에 대한 환경협약인 미나마타협약이 바젤협약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형광등은 수은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수은에 의한 미나마타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최초로 본교에서 폐형광등 재활용 설비를 개발했고 이러한 재 활용 설비는 LCD TV에서 발생하는 CCFL 재활용에도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수은 폐기물에 대한 시설은 공공적으로 환경부나 지자체에 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시설 구축은 님비현상과 예산 확 보 등으로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은 화합물이나 수은 폐기물 에 대한 시설 확보로 이에 대한 오염을 조속히 방지해야 한다. 

Q. UNEP 바젤협약 SIWG(Battery 부문)에 한국 최초 대표 기술 전문가로 선정되셨는데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바젤협약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함으로써, 주로 개발도 상국에서 다른 나라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UN 후원 하에 설립된 국제협약으로 190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그만큼 바젤협약의 기술지침서는 190개국에서 사용될 기술에 대한 지침으로 매우 중요하다. 학자로서 이러한 위원회에 국가대표로 참여해 협약 참여국가에서 필요한 배터리 재활용 기술지침서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이 축복이다. 자원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유해특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제거하거나 오염을 방지하는 안정성 기술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전세계 190개국에서 사용될 중요한 지침서에 우리나라 기술을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황현빈 기자 Ι 2hwangbin@kyonggi.ac.kr

1) 모든(All) 폐기물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가장 이상적인 척도 기준(Barometer)이 되는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 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3) 장비에 카드를 인식 후 배출하면 배출자와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무게 정보가 환경부 중앙시스템으로 전송돼 수수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적용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