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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 어디까지 왔나
  • 정서희 기자
  • 등록 2022-09-02 13: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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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는 부족해
지난달 9일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의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됐다. 거센 폭우에도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특정 지역은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이에 본지는 당시 사태에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이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알아봤다.


큰 피해를 막은 침수 방지책


△유튜브 ‘지호랑호동이랑’


 지난달 9일 오전 12시 10분 수도권에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이번 폭우는 동아시아 기압계의 흐름이 달라지면서 중위도까지 내려온 북서쪽의 건조한 공기가 원인이다. 이에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 덩이가 충돌하는 경계인 정체전선에 기다란 비구름대가 발달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거센 비가 내린 것이다. 

 이런 기록적인 폭우 상황에도 과거 지자체의 대책으로 구성된 ‘빗물 저류 배수시설’과 ‘차수판’은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지난 2020년도에 완공된 신월 빗물 저류 배수시설은 시간당95~100mm의 폭우를 처리할 수 있고 32만 톤 규모의 빗물 저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이 시설이 건립돼있던 양천지역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과거 침수 지역으로 손꼽혔던 서초구는 당시 보완책으로 건축물 내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차수판이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물을 막는 빗물차단 효과를 내 이번 폭우 피해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폭우 피해 속출, 원인은 정부의 대응 부족?


 하지만 이런 침수 방지책에도 사회의 재난 대응 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잇따른 여러 사건사고로 드러났다. 지난달 8일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맨홀 뚜껑이 물의 압력으로 날아가 없는 상태인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구멍에 빨려 들어가 실종됐다. 강력한 비에 도로가 물에 잠겨 시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루 뒤인 9일에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반지하의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살던 일가족이 폭우로 고립돼 사망했다.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라 수압으로 탈출로가 차단돼 이미 현관을 통한 탈출은 불가능했으며 창문으로의 탈출이 유일했지만, 방범창에 막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폭우를 통해 당시 정부의 재난 위기 대응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피해에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선제적인 재난 대응 능력이 미숙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존 대응 구조 개선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중 김형재 서울시의원은 이번 맨홀 실종 사건으로 평소 정부의 맨홀 관리체계가 허술하게 진행된 것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를 향해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이 부실 대응으로 이어져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제20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빗물터널 현장 점검’


앞으로 정부의 재난 대응 자세는?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8~14일 서울·경기의 누적 강수량은 381.8㎜로 그 어떤 자연재해보다 이례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재난 사태를 통해 재난 대응 방안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앞으로의 재난 대응 체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의 협력으로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 저류 배수시설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달 16일 국가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반지하와 같은 재해 취약 주택의 위험 해소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취약계층 거주자의 안전을 위한 해결책을 내세웠다.


 이번 폭우로 국민들의 피해 규모는 상당했다. 그렇기에 정부는 흔들림 없는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정서희 기자 Ι seohee0960@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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