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의 해방, 그리고 냉전 시대의 개막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동시에 한국은 광복을 맞이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같은 해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국은 35년간 식민 지배를 당한 한국의 정부 수립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 결과 북한은 소련, 남한은 미국에 의해 강제로 신탁 통치를 받게 됐고 두 차례의 미소공동위원회가 예정됐다. 그러나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소련과 자본주의의 선두주자였던 미국의 대립으로 결렬됨으로써 한국에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무로 돌아갔다.

 결국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한 총선거를 위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파견했으나 소련은 위원단이 38선 위로 넘어와 남북한 총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에 미국은 남한 단독으로 총선거를 진행하자는 결의안을 상정했고 해당 결의안은 찬성 31표를 얻어 결국 남한만의 총선거가 이뤄졌다. 

동상이몽, 좌절된 단일 정부 수립의 꿈

 해방 이후 북한은 표면상으로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비판했으나 단독 정부 수립의 기초를 마련해 나가고 있었다. 소련의 후원하에 군대를 창설하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북조선 임시 위원회를 설립해 친일파를 축출해나가는 등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을 지워나갔다. 또한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 몰수·무상분배 원칙의 토지제도를 실시해 사회주의의 틀을 다졌다.

 한편 남한은 유엔의 결정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여론이 나뉘었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독자적인 총선거에 찬성했고 김구는 남한만이 아닌 북한과 함께 단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구는 남북협상을 제안하는 등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협상으로 인해 좌절됐다.

보통 선거로의 시작과 198명의 국회의원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5.10 총선거는 제헌국회 설립을 위한 국회의원을 선출한 선거다. 선거일 기준 만 21세 이상이면 △성별 △종교 △재산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으며, 만 25세 이상인 국민은 선거에 출마 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주어졌다. 다만 친일 전적이 있는 자 혹은 자유형 선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둘 다 가질 수 없었다. 또한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 △직접 선거의 원칙을 준수하며 진행됐고 지금과 달리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

 그 결과, 제주 4.3사건으로 혼란스럽던 제주도의 2개 구를 제외한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48개의 정당과 수많은 단체가 출마해 실제로 10명 이상의 당선인이 나온 정당은 3곳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제헌국회는 크게 △한국 민주당 △이승만 지지 세력 △김구 성향의 무소속 계열로 구성됐다. 선거 이후 1948년 5월 31일 첫 회의가 열려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와 김동원이 선출됐고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되며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한편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들어서자 곧바로 대의원 선거를 진행한 후 헌법을 공포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립했다.

 한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어언 77년이 됐다. 하나의 민족이 외부세력에 의해 둘로 갈라지고 7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상처 입히며 대립했다. 오랜 상처가 한 번에 해소될 순 없더라도 갈등의 골이 차츰 줄어들길 바란다. 또한 본교 학생들을 비롯한 모두가 지난 선거를 돌아보며 6월 지방선거에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지길 간곡히 청한다. 

김봄이 수습기자 Ι qq4745q@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