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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메인] 검찰총장 출신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 서지수 기자
  • 등록 2022-05-16 1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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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교체를 외치던 그가 이끌 새로운 5년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8.56%의 득표율을 얻고 당선됐다. 이후 18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출범하며 지난 6일까지 문재인 前 대통령으로부터 50일간 인수인계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며 임기를 시작했고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 9일까지다. 본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자취와 향후 5년을 바라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윤석열의 26년 검사 인생과 정계 입문 9개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0.73%p 차이로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48.5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에서 교수 부부의 맏아들로 출생해 성북구와 서대문구에서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 198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9수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그의 26년 검사 인생이 시작됐다. 


 그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대구·춘천·수원·서울·부산지방 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다 2002년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1년간 재직했다. 이후 2003년 고양지청 지검 검사로 복직했고, 대전·대구·서울·수원지청에서 지청장, 부장검사를 거쳤다. 그리고 지난 2017년 문 前 대통령이 그를 제59대 서울중앙지검장, 지난 2019년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검사 윤석열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BBK 특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이명박 前 대통령의 구속 △지난 2019년 조국사태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발언으로 좌천을 당하면서까지 수사한다는 강직한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는 윤 대통령을 대표하는 말이 됐다. 


 윤 대통령은 작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라며 정계 진출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작년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작년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20대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를 누르고 대선 후보로 선출됐으며 지난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향후 5년의 계획을 담은 110대 국정과제


 인수위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상식과 공정으로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6대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32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19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18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정치·행정 부문 주요과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등이다. 


 경제 부문 주요과제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반도체·AI·배터리 등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이다. 


 사회 부문 주요과제는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등이다. 


 미래 부문 주요과제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등이다. 


 외교·안보 부문 주요과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 술 협력 확대 등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부문 주요과제는 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지수 기자 Ι seojisu0120@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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