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한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보다 4.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4%대 물가 상승을 달성 한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4%대에 달한 이유는 △인건비 증가 △친환경 농수산물 수요 증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전체 물가가 높아진 점 등이 있다. 높은 물가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소비 위축을 가져와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준다. 

 예를 들어 오늘 주머니에 있는 1,000원으로 과자를 사 먹었다. 그런데 내일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격이 오른다면 더 이상 1,000원으로 과자를 살 수 없다. 물가가 상승하면 매일 일하는 양과 매달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점차 확대되는 인플레이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월 중 배럴당 83.5달러를 기록하다 △지난 2월 92.4달러 △지난달 110.9달러까지 올랐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2,000원까지 올랐다. 원유는 각종 산업에서 사용되기에 원유 가격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원유 가격이 상승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2월 3.66%에서 지난달 4.14%로 0.48%포인트 올랐다. 따라서 원유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한 물가는 앞으로 더욱 오를 것이며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것이 우려된다. 

 국제기구도 우리나라 물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3.2%로 큰 상승을 예측했다. 반대로 경제 성장률 전망은 3.1%에서 3.0%로 내려 잡아 물가상승률이 경제 성장률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측했다. 

인플레이션 해결 방안과 방향성 

 정부는 물가 관리의 묘수 찾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물가 잡기를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인수위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서민·영세사업자 지원 방안 △유류세 인하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긴축 정책¹⁾을 통해 통화량을 줄여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가계 대출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이라 정부가 유동성 있는 정책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이자율이 더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해 자칫 서민 경제의 먹거리 파탄을 불러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새 정부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5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경기 진작 보다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완화 정책을 적절하게 추진해 서민 경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김현비 수습기자 Ι rlagusql8015@kyonggi.ac.kr

^{1) 정부와 중앙은행이 과열된 물가를 조절하고 화폐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세금인상, 지준율인상, 공개시장 매각, 금리인상, 재할인율 인상 등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