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을 통해 화제가 된 살인사건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아내 이은해 측 지인들과 여행 온 故 윤상엽(당시 40세) 씨가 익사한 사건이다. 사건은 같은 해 10월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했으나 유족의 지인이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시작됐고,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20년 3월 이은해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해 10월 17일 가평계곡 살인사건이 방영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작년 2월 사건을 이송받고 재 사를 시작해 살인미수 범행 2건을 추가로 입건했다. 검찰은 피의자 이은해·조현 수를 조사하던 중 도주하자 지명수배를 내렸고, 지난달 16일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재수사를 통해 밝혀진 추가 사건

 이은해와 내연관계인 조현수가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얻기 위해 총 3번 살해를 시도했다. 첫 번째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섭취하게 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살인미수에 그쳤다. 두 번째는 지난 2019년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피해자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했으나, 동행한 지인이 구조하며 살인미수에 그쳤다. 세 번째가 가평계곡에서 피해자를 다이빙하게 한 후 구조 요청을 묵살하고 사망하게 한 살인사건이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생명보험 4개와 손해보험 2개를 가입해 자신을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한 뒤 매달 최소 7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이 씨가 수령할 보험금은 총 8억 원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기는 중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시행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행 5년이 지난 작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 원으로 5년 전(7,185억 원)보다 31.3% 급증했다. 특히 작년 살인·상해 등 의 강력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3% 증가했으며 적발인원은 △지난 2019년 46명 △지난 2020년 72명 △작년 97명으로 급 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은 48개 주에서 보험사기 특별법을 두고 뉴욕 주에서는 최대 징역 25년에 처하는 등 보험사기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근절 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교통사고부터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속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치지 않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서지수 기자 Ι seojisu0120@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