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변이 대응책

 오미크론이 유행한 이후 가장 먼저 변화한 제도는 음성확인제였다. 의료체계에 전해지는 과부하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기존의 PCR 검사체계에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해 의료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선별진료소를 통해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적용 후부터는 우선 대상자(60세 이상, 의사 소견서 보유자 등)가 아닌 경우 우선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7일, 정부는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고위험군 처리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확진자 치료·관리체계를 개편했다. 확진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집중관리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재택치료키트 제공 및 건강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재택 치료 관리체계로 전환 △예방접종한 동거인의 공동격리 의무 제외 △공동격리 중 확진 시 당사자만 격리 등 고위험군의 회복과 자율방역 활성화를 시도했다.

 지난 1일에는 정부가 4개월 만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잠정 중단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더는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되고, 확진자의 동거인도 접종 여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방역조치가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급격한 변화 속 적용된 정책, 그리고 문제점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코로나 대응책에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따라왔다. 음성확인제에서는 신속항원검사 결과의 부정확성이 가장 큰 문제였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는 의료인이 시행해도 50% 미만, 자가 검사로 시행하면 20% 미만으로 드러났다. 또한 △물자·인력의 부족 △기존보다 복잡해진 절차로 늘어난 시간·인력 소모 △민간에게 적지 않은 검사비 부담 등도 혼란을 가중했다. 확진자 치료·관리체계에서는 일반관리군들의 상담과 기초조사를 맡을 의료 인력의 부족이 문제였다. 홀로 격리된 집중관리군이 모니터링과 자율방역이 해결할 수 없는 방역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정부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과제였다. 백신패스 중단에 대해서는 의무적이었던 격리와 정보 제공을 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맡겨 방역체계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개별 방역 조치들이 하나씩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전체로 모이면 위험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했고,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폭증하는데 방역 조치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가장 방심하기 쉽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

 지난 1일부터 확진자 수는 20만 명을 돌파해, 기사 작성일인 지난 8일은 일일 확진자 수가 34만 2,446만 명에 달했다. 변이 바이러스 특성상 치명률·중증화율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압도적인 전염률로 인해 오히려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는 늘어가고 있다. 엔데믹(풍토병)에 가까워지면서 정부는 방역 강도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약해진 제재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방역체계가 국가 위주에서 국민 위주의 관리로 전환되는 지금이 가장 방역이 허술한 상태이다. 보다 완전하고 효용성 높은 정책이 자리잡을 때까지 국민과 정부 모두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결정에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도욱 기자 Ι whiting2427@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