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 페이지코로나19

이재명

•취임 직후,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 50조 원 코로나 지원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에 대응하는 총력체제 강화

•백신·치료제 확보 및 개발 및 의료 체제 구축

•코로나 피해로 연체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한국형 PPP제도 도입으로 고정비(인건비 및 임대료 등) 피해에 대한 지원

•지역화폐, 소비쿠폰 발행 확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 회복 지원

윤석열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 및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 신용회복과 재창업, 재취업 지원

심상정

•민간의료보험이 없어도 1년에 병원비 100만 원까지 부담

•한국형 전국민주치의제 실시, 인구 5만 명 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병원 설치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 설치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플랫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시기 늘어난 부채의 이자 1년간 탕감, 저금리 신용회복 지원

안철수

•150조 원(5년) 특별회계로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

•감염병 전문병원, 위중증환자 병실 수 충분한 확보

•청소년 백신패스 보류, 백신의 각종 부작용 정부가 100% 책임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폐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전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해 우울증 고위험군 연계 치료

주거복지

이재명

•전국 311만 호(서울 107만 호) 신속 공급으로 집값 안정

•기본주택 140만 호(임대형 80만 호, 분양형 60만 호) 공급

•공공택지 원가공급,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아파트’ 공급

•신규 공급물량 30% 청년에게 우선 배정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주택담보대출) 최대 90% 인정

•원룸·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임대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윤석열

•수요에 부응해 5년간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완화

심상정

•수도권에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 비중 20%, 질 좋은 그린공공주택 공급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 주거급여 확대

•최저주거기준 상향, 무주택자 주거수당 도입

•전·월세 임차인 계속 주거권 보장, 임대료 5% 상한

•주택소유상한제 도입(2주택 세금 중과세, 3주택 이상은 소유 제한)

안철수

•5년간 주택 250만 호(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100만 호) 공급

•집값 80%까지 기준금리 적용 45년 초장기 대출(15년은 이자만 내고 30년 원금 분할 상환)

•실거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취득세 100% 감면

•부동산 청약제도에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외국인 부동산투기세 도입으로 외국인 부동산투기 방지

외교·안보

이재명

•G5 국가 비전을 뒷받침할 통상과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

•미중 경쟁을 국익 증진의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외교 전개

•정경분리 ‘투 트랙’ 전략으로 실용적 한일관계 구축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 구축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월급 최저임금 준용해 2027년까지 200만 원 이상 인상

윤석열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주도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북핵, 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심상정

•남·북·미·중 4자 정상의 비핵화 ‘평화선언’ 추진

•노동자, 청년 등 다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예비군제도 폐지, 50만 명 규모 직업 예비군제도 도입

•군인최저임금제, 모병제에서 전문병사 초봉 300만 원 수준의 급여 보장

안철수

•한중관계 회복 위한 3불 정책 폐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핵공유협정’ 추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 후 사드 추가배치 검토

•최첨단 무기체계 운영하는 전문부사관을 전체병력의 50%로 단계적 확대

•전역장병 사회진출지원금 1,000만 원 지급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군 개혁

청년·일자리

이재명

•청년 기본소득 2023년부터 만19~29세 연간 100만 원 지급

•청년 기본저축 최대 1,000만 원 한도 저축 시 높은 금리 적용

•청년 기본대출 장기간 은행 우대 금리로 최대 1,000만 원 대출

•국민내일배움 청년지원금 2배 증액 및 공정 채용 법제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5%로 단계적 상향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으로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윤석열

•세대, 계층,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가치있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창의형 일자리 창출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규제개혁과 글로벌 첨단투자 유치

심상정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해 노동기본권 보장

•일하는 시민 모두에게 평생학습 자기개발계좌(연간 150~300만 원) 지원

•20세 청년들에게 3,000만 원 청년기초자산 지급

•청년일자리 보장제로 30만 개 일자리 창출

•자발적 퇴사도 구직급여 3회까지 지급

•성평등교섭 의무화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안철수

•청년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50만 호 청년에게 우선 공급

•5개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 육성하여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5대 초격차 분야(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SMR, 수소에너지, 

•바이오 산업) 분야 핵심인재 50만 명 추가 양성

글·사진  서지수 기자 | seojisu0120@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