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언론인 네트워크X더불어민주당, 대학언론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

 지난달 26일 오전 10시에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인 블루소다에서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식에는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측의 차종관 집행위원장과 심하연 집행위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동학 최고위원과 서난이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이 참여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전·현직 대학언론인이 모여 대학언론 지원 사업이나 대학언론사 연결 등을 통해 대학언론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이다. 해당 협약을 통해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도움 요청을 상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담당자를 두며 다양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하의 내용은 그 정책 중 일부다.

✔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언론 법제화

 개별 학칙에 의해서 규정됐던 학생자치기구와 대학언론을 고등교육법 내에 법제화함으로써 학생 자치를 보장 및 보호한다. 대학민주주의를 위해 대학 내 대학언론을 필수 설치하고 독립적 지위(편집, 운영)를 보장한다.

✔ 교육부의 대학 본부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및 학칙 제·개정 과정의 민주성 강화

 학교의 장에게 귀속되고 있는 학칙 제·개정권을 대학평의원회로 이전함으로써 학칙 개정의 민주성을 담보한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학칙은 교육부장관이 대학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주요 의사결정구조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의사결정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각종 기구에 최소 30%의 학생 참여 비율을 보장한다. 대학 총장선출 등에 학생 참여 비율을 확대한다.

✔ 대학언론진흥기금 조성

 조례 제정을 통한 대학언론 재정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 대학언론 구성원 처우 개선 및 비상시 대학언론 재정 확충을 위해 사용한다. 대학언론의 예산난, 대학본부의 예산 협박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차종관 집행위원장이 말하는 대학언론의 위기

 Q. 협약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대학언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협약을 준비했다. 대학언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데, 대학언론 각각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대학언론 주변의 이해관계자가 노력해 시스템을 바꾼다면 위기를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

 현재 대학언론의 제일 큰 위기 요인은 편집권 침해 등 언론 탄압 문제다. 편집권 침해는 대학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는 독자를 잃는 문제와 직결된다. 각 대학본부나 인권센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방지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각 정당에 제안했다.

 Q.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바라보는 대학언론의 주된 위기는 무엇인가

 제일 주된 위기는 대학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위기 요인은 대학본부의 예산 삭감, 인력 부족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제일 먼저 해결돼야 하는 문제는 자유의 침해다. 대학언론의 위기는 도미노와 같다. 어떤 요인이 먼저 발생하면 그 결과로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이에 대학언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들면 인력이 부족해지는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 여기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은 운영권과 편집권의 보장이라고 생각한다.

글·사진 김화연 기자 Ι khy7303@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