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및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평균기온 상승이 민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치명적인 위협임이 입증되자, 지구온난화 가속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지구 온도 상승의 심각성에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협정의 시행 원년인 작년을 앞두고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졌고, 지난 2020년 한국 정부 또한 국제 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2050년 최종 목표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에는 지난 2018년 대비 약 40%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회사·단체 등이 관심을 기울이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올해도 한국은 탄소중립에 가까워지는 중

 올해는 탄소중립에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어떤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을까. 먼저 국가 차원에서는, 지난 1월부터 환경부가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자영수증 이용 △다회용기 이용 △전기차 렌트 등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때마다 포인트를 제공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달부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등 사회 여러 방면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기업 또한 환경법을 염두에 두고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량이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포스코가 있다. 작년 12월 포스코는 탄소 배출 없는 철강제조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 친환경 정책을 내세워 정부의 방침을 지킴과 동시에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대선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논점

 2030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자들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의식하고 공약에서 이를 언급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사업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운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탈탄소 전환지원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후보는 원자력 발전과 청정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과학기술 및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활용한 미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달성, 배터리산업 육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 쏟는 동시에 2040년 탈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와 궤를 달리한다. 안철수 후보는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개발로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신기술 개발, 신재생·원자력 에너지의 적절한 혼합 등의 공약을 이행해 정권이 바뀌어도 2050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필요한 건 꾸준한 노력과 관심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신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친환경 정책 도입 등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문제와 같이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030년, 더 나아가 2050년까지 세계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김도욱 기자 whiting2427@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