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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7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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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4가지 의무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이를 성실히 수행 중인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많은 이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자세히 다뤄봤다.


군인들의 인권은 어디에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래로, 휴가 후 복귀한 병사들은 정해진 시설 내에서 약 2주 정도의 자가 격리를 거친다. 또한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 역시 예방적 격리에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가 격리 중인 병사들이 과잉 방역을 당하거나 혹은 부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복수의 육군 부대에서 자가 격리 중인 병사들에게 제공된 식사가 매우 부실하다는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졌고 공군 등 부대에서는 낙후된 시설에서 자가 격리를 하게 해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불어 육군훈련소는 화장실 이용을 통제하고 세면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로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지난 3일 육군훈련소장 등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논란이 된 부분을 시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19로 휴가 제한 등 병사들의 이동 통제가 잦아지자 동성 병사 간 성범죄 사건이 폭증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육군 검찰의 사건 접수를 기준으로 작년 육군에서 총 251건의 동성 간 성범죄가 발생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지난 2019년 26.6%에서 크게 상승했는데 올해 역시 지난 3월까지 총 37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사이버 성폭력이 늘었고 코로나 19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동성 간 성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이러한 군대 내의 인권 침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군인권센터다. 군인권센터는 2009년 12월에 창립된 인권단체로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군대 내 전반적인 △인권정책 △법률 △관행 등을 감시 및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비정부기구로서 군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국방부와 자주 충돌해왔다. 최근 발생한 군 내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내부 제보자를 색출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병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국방 헬프콜’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현역병사 △입대예정자 △일반인 등 누구나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자살 예방 및 고충 상담 △성범죄 △방위사업 비리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다. 이는 국번 없이 ‘1303’번이나 각 부대 홈페이지의 국방 헬프콜 홈페이지 배너 접속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추락한 군 인권, 앞으로의 향방


이렇듯 최근 군대 내에서 다수의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국방 헬프콜 외에도 익명으로도 내부 고발이 가능한 외주 운영 앱을 개발하는 등 병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부실 격리 논란을 일으켰던 공군부대는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으며 육군에서는 일선 부대의 보복 징계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이를 신뢰 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남아있다.


작년 2월에 입대한 육군 장병 A 씨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논란들을 접하면서 매우 안타까웠다”며 “다수의 군인들이 바라는 것은 적어도 한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국방부에서 인권문제와 관 련해 여러 대책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악습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화 기자│tmdghk0301@kg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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