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렸던 진실을 찾아서

주한일본대사관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일본은 다핵종 제거설비(이하 ALPS) 1)로 오염수를 정화해 삼중수소(트리튬) 이외의 거의 모든 핵종을 최대한 제거하고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에 근거해 국가 규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삼중수소를 100배 이상 희석하는 과정을 통해 무시해도 되는 수준의 방사능량으로 변화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는 “중국이나 한국의 방출량보다 농도가 낮으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또한 “△중국 △한국 △대만을 포함해 세계에 있는 원자력시설에서도 국제기준에 기초한 각국의 규제에 따라 삼중수소가 포함된 방사능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린피스에 따르면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방사능과 관련된 정보를 다룰 때 삼중수소를 주로 다루고 ALPS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62개 방사성핵종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ALPS 기술로는 가장 유해한 종류의 방사성 물질 수위를 방류 기준치 수준으로 낮출 수 없다. 1차 정화처리를 했음에도 ‘탄소-14’ 등의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ALPS 재처리를 진행해도 1차 처리를 보완할 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삼중수소의 농도가 현재로써는 일본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규제 기준보다 낮으며 삼중수소만이 방사능 오염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탄소-14, 스트론튬 같은 고위험 방사능 물질이 오염수 중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물질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일본의 표리부동과 오염수의 영향

1993년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다. 당시 러시아 해군이 핵잠수함에서 쓰던 핵폐기물을 동해 등에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 는데 이때 일본은 이에 반발한 데 이어 저준위 핵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했던 런던협약 2)의 개정을 요구해 핵폐기물의 해양투기안을 전면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 그러나 런던협약은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에서 투기를 하는 것만 포함돼 이를 이번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오염수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연구결과가 없다. 하지만 작년, 독일 키엘대 헬름홀츠 해양연구센터에서는 방사능 물질의 일종인 세슘의 이동경로를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따라 오염수 방출 후 200일 안에 제주도 해역에 도달하고, 280일에는 동해 앞바다까지 도달한다고 밝혔다.

강신재 기자│sinjai12@kyonggi.ac.kr

1) 삼중수소 외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

2)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해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