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에도 꺼지지 않는 민주주의의 촛불

 

매주 토요일 지속되는 뜨거운 촛불들의 모임

 지난 해 10월 29일 처음으로 열렸던 대국민 촛불집회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탄핵 인용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공범세력 구속 △특검 연장 등을 촉구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촛불집회의 분위기도 바뀌어왔다는 사실이다. 처음 촛불집회가 시작될 때 여론은 박 대통령이 직접 사임하기를 바라는 하야론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의 하야가 이뤄지지 않자 국민이 직접 사임을 명령하는 퇴진론까지 등장했다. 현재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할 뜻이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기에 강제적 퇴진을 바라는 탄핵론으로 여론이 바뀌었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 측에서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소위 빨갱이와 종북좌파로 비난하며 나름대로의 탄핵 반대 집회 또는 맞불집회를 개최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민주주의 촛불의 움직임과 함께하며 새해에도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ʼ에 따르면 촛불집회 누적 참가자 수는 지난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총 1천만 명을 넘어섰다.

혼란스러운 시국, 정신없는 청문회

끊임없는 진상규명과 부실 청문회 논란

 최근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해 12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총 7번의 청문회가 열렸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발생해 끊이지 않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특히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던 인물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는 경우가 매우 잦았으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총 35명에 달하는 청문회 불출석 증인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했다. 이밖에도 청문회 참석 증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와 사건에 대한 규명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청문회는 총 7번으로 마무리됐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부실 청문회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끊임없는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은 물론이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숨어있는 진실들에 관한 정치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지금, 사건
이 끝날 때까지 많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국민적 분노의 대상, 정 유 라

각종 논란의 중심인물에 대한 적절한 처벌 필요해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씨 뿐 아니라 그녀의 딸 정유라씨 또한 수많은 구설수에 오르며 자신에 대한 처벌을 기다리는 중이다. 정 씨의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그 이후 성적 특혜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논란은 승마 활동에 대한 대기업의 이해할 수 없는 지원 규모와 은행의 특혜 대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특별검사제도(특검)에서는 관련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그녀와 관련된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소환됐던 인물들로는 △정 씨의 승마활동을 위해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삼성그룹의 고위층 인사들 △정 씨의 입학·성적 특혜에 관여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일부 교수들 △정 씨의 어머니 최 씨 등이 있으며, 그녀를 향한 조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문화계에 무성했던 소문의 실체가 밝혀지다

국가가 개입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실화

 또다시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국가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일부 문화 예술계 인물을 정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활동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다. 리스트의 작성 과정에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던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전 장관은 결국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를 인정했고, 관련 공직자 또한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상태다. 지금까지의 조사와 정황에 따르면 야당을 지지하거나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정부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기록됐으며, 그들 중 이전부터 자신의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정치적 견해에 따라 문화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새로운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국민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국민의 문화권 차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 대선주자들의 등장

대체로 낮은 지지율로 인해 뚜렷한 결과 예측 불가능해

 박 대통령의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조기 대선이 있을 때를 고려한 정치인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 언론에서는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그 시점이 늦어도 올해 5월 정도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원래보다 약 7개월 빠른 시점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게 된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로는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유승민 등이 거론되고 있다(2월 13일 기준). 아직까지는 후보들간 지지율 변동이 심하고 대체로 높지 않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에 뚜렷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주요 쟁점으로는 △학제개편안 △4차 산업혁명 △재벌 비리 척결 등이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공약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불안함이 크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이를 바로잡아줄 수 있을지도 주목해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