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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 백민정
  • 등록 2021-03-29 0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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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시대 속의 UN
현재는 과학의 발달로 누구나 외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며 사람들은 본인의 출신국 그 이상의 세계에서 활동 중이다. 이러한 세계화는 장점도 많지만, 범지구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국가를 넘나드는 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는 국제기구의 역할이다. 본지와 함께 대표적 국제기구인 UN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기구란 국제적 문제들을 해결 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이는 보통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 구성된 정부 간 국제기구를 의미하지만, 국가를 단위로 하지 않는 비정부 국제기구 또한 국제 기구에 해당된다. 비정부기구는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 중심의 조직으로 강한 공익성과 자발성이 특징인데, 국가를 초월하는 연대 의식을 갖는다는 점에서 정부 간 국제기구와 차이를 보인다. 정부 간 기구에는 △UN(국제 연합) △IMF(국제 통화 기금) △OECD(경 제협력개발기구) 등이 있으며 비정부기구에는 △적십자 △그린 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는 UN(이하 유엔)이다. 유엔은 United Nations의 약자로 국제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고안해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됐다. 유엔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 간의 우호 관계 발전 △경제·사회·문화·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 해결 △인권 및 자유에 대한 존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일의 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엔에는 6개의 주요기관이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기관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이다. 총회와 안보리는 국제적으로 시행될 안건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안건의 강제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은 소속 국가들에 해당 사항을 건의하는 선에서 끝나지만, 안보리에서 결의된 안건은 소속 국가들이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안보리에서의 안건 통과를 더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유엔에 속해있는 회원국들은 총 193개국으로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유엔의 회원인 상태이다. 그 많은 국가 중 유엔을 대표하는 회원국들은 바로 유엔 상임이사국이다. 유엔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며 이들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거부권이란 어떤 안건에 대해 모든 국가가 찬성했을 때 상임이 사국 중 한 국가만 반대해도 안건이 거부되는 것으로 안건 결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큰 힘을 가진 상임이사국 다섯 국가는 제2차 세계대 전 당시 승전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는데 유엔과 전쟁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엔이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때 역시 전쟁이 진행 중이었다. 처음 관계를 맺은 것은 1947년으로 유엔은 당시 한국 정부의 수립과 남한 단독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1950년 6월에는 한국 전쟁의 발발로 유엔군 사령부를 파견했는데 이는 유엔 사상 유일하게 유엔군을 파견한 군사적 강제 조치로 남았다. 유엔군은 전쟁에 참전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켰고 한국이 서울을 수복하는 것에 큰 도움을 줬다. 이후 대한민국은 1991년에 유엔에 가입했으며 2007년에는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前 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세계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유엔 상임이사국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 역시 나라의 힘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국제기구들 의 유지에 사용되는 재정분담금은 국제기구가 분담금을 많이 내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기구의 일원으로서 그들이 무결하고 완벽할 것이 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국제기구가 국제 관계에서 적절한 선을 지킬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글·사진 문예슬 기자│mys02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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