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대학가 성희롱문제

  지난 해 12월 본교 A학과 B교수의 여러 학생을 향한 성희롱적 발언이 경기업과 같은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며 큰 파장 이 생겼다. 본 사건의 심각성은 SBS 뉴스에도 심층 보도되며 한층 더해졌다. B교수는 “현재 본교 성평등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 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피해 학생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성평등센터 박종은 팀장은 “고충심의위원 회를 결성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사·심의하고 있으며 민감한 사 안이라 빠르고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현재 조사 진행중인만큼 자세한 사안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타대학교의 경우 과거 기성언론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사건이 크 게 보도된 일이 종종 있어왔다. 우선 최근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사 건은 작년에 발생한 ‘C대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다. 이후 다른 대 학교에서도 비슷한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대학가 에 큰 충격을 줬다. 학생들의 성희롱 사건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타대학교 교수의 성범죄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일례로 2015년 D대 학교에서 E교수가 동료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적인 발언 을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동료교수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학생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 교수와 학생 모두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38개 대 학에서 47명의 교수들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24명의 교 수만이 해임 및 파면을 당했고, 20명은 여전히 재직 중이다. 이로 인 해 교수의 성범죄 처벌이 미약하다는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교 성희롱 사건 처리를 살피다

 본교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사건 처리를 대학생활상 담원 내에 속해있는 성평등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박 팀장은 “예 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다” 고 전했다. 현재 양성평등센터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단교육과 동 영상교육을 각각 연간 1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입생은 새내 기 새로배움터에서, 재학생(학생회 간부)는 확대간부수련회에서 성 희롱 예방교육을 듣도록 조치하고 있다. 박 팀장은 “매년 여성부에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 인원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므로 학생들에게 질 좋은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본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 게 처리되고 있을까.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제3자 혹은 피해자 본인이 성평등센터에 신고를 할 경우 조사가 개시된 다. 신고된 사건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최장 6개월 내에 조 속한 조사와 심의가 진행된다.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이 결정되면 관련부서에 징계제청을 의뢰하게 된다. 가해자가 △학생 △교수 △직원이냐에 따라 최종 징계 기구는 △학생생활위원회 △ 교원징계위원회 △직원징계위원회로 달라진다. 징계 처리는 최종 징계 기구에서의 결정만이 유효하며 고충심의위원회의 입장과 다 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 징계 결정 사항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게 전달된다.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는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든 진행 가능하다. 박 팀장은 “무엇보다 대학본부의 사건처리의지가 중요하다”며 성평등센터와 대학본부 모두가 사건처리를 위해 부단 히 노력해야함을 강조했다.

대학가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규정

  현재 여성부의 권고 하에 전국의 모든 대학교는 성에 관련된 문 제를 다루는 기구를 두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성평등센터 또는 양 성평등센터와 같은 이름을 가진 기관이 학내에 존재하며, 성희롱· 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둬야한다. 해당 규정집을 살펴 보면 모든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제 1조부터 제 4조까지 △목적 △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와 관 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조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본교의 규정에서 눈에 띄는 점을 살펴보면 규정안 적용범위는 ‘본교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가해자) 및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돼있다. 즉 본교 구성원 이 본교 이외의 구성원으로부터 성희롱·성폭행을 당하거나 반대로 가하는 상황에도 사건조사 및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타대학교 규정안에서 주목할 점을 보자면, 연세대학교는 제4조 ‘피해자 중심 의 원칙’이라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 의 △처리하는 과정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뤄져야한다는 기본 원 칙을 명확히 명시해둔 것이다. 더불어 연세대학교는 작년 2학기부 터 학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 했다. 특히 재학생은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성적을 조회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교육의수 의무에 심혈을 기울인 모습이다.

성희롱 사건 예방을 위한 학생들의 움직임

 최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많은 활동을 진행 중이다. 그 중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성희 롱 사건을 대자보를 통해 공론화하는 동아리가 있다. 대표적으로 숙명여자대학교의 성차별·성희롱 고발동아리 ‘SFA(Sookmyung Feminists Association)’가 있다. SFA 김지연(역사문화·2) 회장은 “작년에 한 교수의 성차별 발언으로 이에 대한 대자보를 부착 했다”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고 결국 학교에서 해당 교수를 해임했다”고 공론화의 효과가 있음을 알렸다. 현재 SFA는 고발 활 동 이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페미니즘 세미나를 개최하며 올바른 성인식 함양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 같은 고발동아리는 한양대학 교 여성주의 동아리 ‘월담’과 같이 타대학교에서도 생겨나고 있다. 언론에 알려지며 학생들의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고발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최지나 전문연구원은 “학 내 성범죄 예방 및 처벌을 위한 학생 자치기구가 있다면 문제해결 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 자치기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발 동아리의 활동이 단순히 사건을 폭로 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의견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본 활 동을 일시적 폭로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공론화한다는 것 자 체가 학교구성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사건에 대한 학교의 단호 한 대처가 없다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