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디지털교도소가 세간의 집중을 받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다. 운영자는 사이트 운영목적을 “성범 죄자에 대한 한국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으로 심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초반에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디지털교도소가 대중의 지지를 얻는 듯 했으나, 무고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디지털교도소는 A 의대 교수를 n번방 자료 구매 관련 행적이 있다고 판단한 후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대한 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해당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강의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A 교수는 이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결백이 입증됐다. 결국 억울함은 풀렸지만 사건 후 A 교수는 울분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교도소 운영방식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사법기관의 판단 없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기에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사적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35명 중 26명인 74.3%로, 과반수 이상이 디지털교도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김현빈 기자│hyeonbin2246@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