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Q. 현재 한국판 뉴딜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는가

 현재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실무지원단이 출범했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관련 부처가 각자 담당하며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추진본부 정례 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현황과 필요 과제를 함께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추진 체계가 만들어진 상황이다.

Q. 한국판 뉴딜정책 시행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예상하는가

 첫째,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안전하고 편리하여 똑똑한 나라로의 발전이다. 주력산업을 디지털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와 근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고 기후논의를 선도하는 그린 선도국가로의 발전이다.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자연과 더불어 사는 도시 △저탄소 경제 구조로의 전환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과 생산성이 높은 공 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실업 불안에서 벗어나고 격차로 좌절하지 않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로의 발전이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개인의 인적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재취업 기회가 확충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라도 최저 생계를 보장받고 아프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가 구현돼 디 지털 선도국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 사회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Q.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된 2021년도 최저임금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부문과 대치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단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만 제시하는 등의 역할로만 참여한다. 그렇기에 기획재정부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것은 힘들 것 같다. 다만, 삭감되지 않았기에 정책의 진행 속도가 늦어진다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이전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을 때 정부는 그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려고 했기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상범(경제학부) 교수

Q.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판 뉴딜정책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동시에 △경제성장률 저하 △인구 감소 △고령화 확대 △4차 산업 혁명 가속화 등의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뤄진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디지털 경제 구조로의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 기 위한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정책에 담겨있다. 다만, 디지털 뉴딜은 실제 디지털 인프라 수요자들의 니즈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인프라 관리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그린 뉴딜의 경우 탄소 저감 목표를 구 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아쉽다.

Q. 한국판 뉴딜정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정을 벗어나기 위한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방편으로만이 아닌 근본적으로 경제 구조와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정책이 돼야 한다. 구호만 요란하고 결과가 흐지부지된 많은 경제 정책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차별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기 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관련된 정책들이 후속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목표로 삼고 있는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조승화 기자│tmdghk0301@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