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쇄 속 한국 경제

 대봉쇄는 코로나 19의 창궐로 인해 발생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이로 인해 현재 여러 국가에서 주가가 대폭락하거나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봉쇄라는 대위기에 빠진 와중에 한국의 경제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11일 발표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중 유일하게 경제성장률이 상향됐고 K-방역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가 경쟁력 평가 경제성 부문에서도 △국내경제 △국제무역 △기업 효율성 등의 지표에서 순위가 올랐다. 그러나 실업률 등에선 순위가 하락했고 OECD는 코로나 19의 2차 확산이 발생한다면 경제성장률 하락이 전망되므로 방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 2019년, 2020년 7월 실업 현황 비교

 한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몇 차례 추가경정예산1)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현재 2차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소비가 애국’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동행 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주가가 폭락하고 지난달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으며 이번 달 중순부터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여전히 대봉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봉쇄를 막기 위한 구원투수

 이렇듯 대봉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경제 침체와 비대면 수요 급증 등의 변화에 대한 새 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탄탄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삼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축으로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경제 침체 극복 정책이다. 정부는 뉴딜정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트라이앵글

 한국판 뉴딜정책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비대면화 및 디지털 전환 이 가속화돼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비대면 비즈니스가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이 한국판 뉴딜정책의 두 축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이다.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디지털화 등이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이다.

 그린 뉴딜은 지난 2018년 IPCC2)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하 권고를 달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때마침 코로나 19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사 회로의 전환이 과제로 떠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정책에 포함 시키며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고용시장이 경직되고 경제 구조 변화가 예상되면서 안전망 강화 부문이 한국판 뉴딜정책을 지지하는 기반으로 선 정됐다.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고용 환경 개선 등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책과 △미래 경제 구조 변화에 맞춘 인력양성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의 사람투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1만 원 도달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최저임금은 매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한국판 뉴딜정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인상률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대치되고 있는데, 이에 최저임금의 현 상황과 각자의 입장을 다뤄봤다.

근로자들을 위한 마지노선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주가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이 보장되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환경 또한 개선되고, 동시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했으나, 제정적인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1986년에야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됐다. 그 후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됐고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확대돼 적용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누적 인상률이 높은 국가는 46.1%를 기록한 리투아니아와 43.9%인 터키이며 한국은 29.1%로 3위를 기록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해외 주요국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29개국 중 13위로 꼽았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며 타국과 비교해도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된 최저임금

 하지만 최저임금 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최종결정 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30원이 상승한 금액인데, 종전까지 인상률이 가장 낮았 던 1998년의 2.7%보다 낮은 1.5%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꾸준히 상승해왔던 최저임금 1만 원 도달은 현 정부 임기 내에선 불투명해졌고 인상률은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영계는 삭감을,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난항이 예고됐었다. 노동계는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것에 반발해 최저임금 심의를 보이콧하고, 최저임금 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근로자위원회 이동호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노동 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로, 고용주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한 코로나 19는 최저임금 인하가 아닌 인상 요인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17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19 라는 변수를 감안했으면 삭감 혹은 최소 동결이라도 됐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전시상황으로 규정하며 기업이 어려워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 현황

한국판 뉴딜정책, 최저임금에 발목 잡힐까

 한국판 뉴딜정책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부문과 관련 있는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며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로 인해 한국판 뉴딜정책과 최저임금 인 상률이 엇박자를 탄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OECD는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저숙련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 부족 또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인건 비 상승의 타격을 크게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의 상승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최저 인상률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상승은 누구의 만족도 얻지 못하고 갈등의 불씨만 남겼다.

1) 국가 예산의 실행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비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윤태경 기자│tksky1123@kgu.ac.kr

조승화 기자│tmdghk0301@kgu.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