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말 많고 탈 많은 ‘주 52시간 근무제도’
  • 조승화
  • 등록 2019-05-27 10:32:28
기사수정
  • 갑작스런 제도 변화가 낳은 갈등의 씨앗
지난 15일 한국노총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노조)이 파업을 철회 및 유보하면서 시민들은 교통대란을 피하게 됐다. 올해 버스 업계에도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파업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본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전국 버스 총파업’과 관련해 다뤄보고자 한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 로 단축하는 제도다. 주된 내용은 하루 최대 8시간에 휴일 근무를 포함 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래로 고용 안정화를 위해 근로 시간 단축이 꾸준히 논의됐고, 그 결 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저녁이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됐다.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생 산성 및 효율성 향상 등을 목표로 시행됐다. 제도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여가시간이 증가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노동 생산성과 효율 성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등장했다. 또한 기존 인력의 노 동 시간이 줄어 △많은 일자리 창출 △여가 관련 산업 증가 △내수 시 장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요소가 주목받고 있다.

 

고용주에겐 부담, 근로자에겐 임금감소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된 제도지만, 의도치 않은 문제점도 동반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주는 근 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고용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추가 지출은 고용주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근로자 역시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임금감소가 발생하며, 이를 막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문제 점들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버스 업계에도 적용하 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버스 기사들의 월급을 약 100만 원 정도 삭감해 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노조 측에서 크게 반발했다. 노조 측은 △임금손실 보전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 해결 △추가 채용 등을 회사 에 요구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제 해결과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와 정부가 이러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 면서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주 재한 합동연석회의 이후 정부는 ‘추가 재원을 최대한 지원하겠으나, 현 실적으로 버스 업계 인력 확충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필요하다’ 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파업의 현실화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 께 △전세·공공버스 투입 △도시철도 증편 △택시 부제 해제 등의 비상 수송대책을 검토했다. 이후 경기도에서 버스요금 인상 및 준공영제 실 시 검토 등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간접 지원책들을 제시하며 파업을 막 기 위한 협상을 이어나갔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버스 파업의 원인을 정부로 보는 시민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도’ 무작정 시행 △국민의 돈으로 파업 해결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 증가 등의 의견을 제 시하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피해를 준다는 점을 언급하며 버스 노조를 부정적으로 바 라보는 시선도 있었다. 또한 택시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비롯한 다 른 업종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버스 업계의 요구를 들어준 다면 타 업종도 파업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했다. 이외에도 당장 출근과 통학을 걱정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조승화 수습기자│tmdghk0301@kgu.ac.kr

덧붙이는 글

다행히 노조가 정부와 합의를 해 시민들은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국민이다. 정부와 노조는 신속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TAG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