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 공연음란 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대학 캠퍼스 내에서 계속 성범죄가 발생해 불안 여론과 경각심이 커진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캠퍼스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와 그 대책에 대해서 본교 학생 4명에게 들어봤다.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와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출입허가가 안 된 외부인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온 경우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를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공포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학생들이 불안감과 반감을 가질 수 있어 심리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외부인 출입금지 등 각 학교의 대책은 학생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쁜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범죄든 재범 방지가 가능하고 경각심이 들 정도의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성범죄는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중범죄이기에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범죄가 무거운 죄라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캠페인과 같은 대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꾸준히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최근 일어났던 캠퍼스 내 성범죄는 주변 사람들에 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는 면에서 위험하다. 공공장 소에서 성범죄가 벌어지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또한 성범죄가 벌어진 학교들은 추가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범행 장소를 소독하는 것은 당연히 조치해야 할 일이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아니다. 현재의 성범죄 처벌 수위는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범죄란 게 워낙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재의 형량을 유지하기보다는, 국민적 협의를 통해 좀 더 강한 형량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교육과 무거운 형벌이 중요하다.

 김대호(건축·1) “교육보강 · CCTV 증설 등 다각도의 대책 필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범죄를 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최근의 범죄는 공공장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된다. 성범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처벌이 무겁지는 않다. 성범죄는 강압적, 반강제적이라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범죄의 처벌 강도는 더 커지는 것이 맞다. 즉 짧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분하기보다는 더 긴 징역형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더불어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교육도 있어야 하지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따라서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만들고 도서관이나 강의실 등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늘려 대책을 다양화해야 한다.

 오민하(회계세무경영정보학부·1) “성범죄 양형기준, 적절치 않아”

 각 대학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처가 조금 단편적이라고 생각한다. 외부인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예방이나 교육 측면에서의 대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사건이 나고 그에 대한 대책만 세운다는 느낌이다.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 △음주 △나이 미달 △정신적 문제 등으로 감형이 이뤄진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 해당 범죄를 방지할 대책으로는 형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낮은 연령대부터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을 막론하고 성범죄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발생률의 증가와 낮은 형량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위험은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최근 대학 내 성범죄의 양상이 변했고 이는 범죄 방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다. 불안에 떨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대학과 정부의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