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7년에 이뤄진 개헌 이후, 선거제도는 약 31년간 변경 없이 이어져왔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선거를 진행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현행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현행 선거제도가 가진 단점

 현행 선거제도는 ‘선거 결과가 투표에 참여한 시민 다수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는 단점을 꾸준히 지적받고 있다. 먼저 소수의 당선자만 선출하는 현 선거제도 하에서는 1위 후보 혹은 1위 정당의 의견이 과대 대표된다. 일례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상남도에서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도의회 의원 후보자들이 기록한 득표율은 59.19%였지만, 이 득표율로 차지한 의석수는 90.91%였다. 득표를 많이 한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고 나머지 정당은 실제로 거둔 득표율보다 적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제도의 중대한 단점이 현실에서 명확히 드러난 결과다.

 또한 현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절대적 득표율에 관계없이 1위 후보자의 당선이 이뤄진다. 때문에 1위 후보의 득표율이 낮을 시에는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또한 발생한다. 지난 2008년 열렸던 18대 총선에 서 △논산 △계룡 △금산 선거구에 출마했던 이인제 당시 무소속 후보는 과반은커녕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27.7%의 표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됐다. 30%가 채 되지 않는 시민들만이 지지한 후보가 총 100%의 시민을 대표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민의 반영 어려운 제도, 개선 방법은?

 이렇듯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 득표율 반영 미비 △대표성 저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그렇다보니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일보가 실시한 국회의원 전수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인 50.7%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제도 개편을 선호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의 범위를 넓히고, 대신 한 선거구에서 복수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2위 이하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승자독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외국의 경우 득표율과 선거 결과를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제 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거를 치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분리해 선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둘 사이에 상관관계를 두고 투표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의석수가 100석인 의회에 서 어떤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50명이고 비례대표 득표율이 60%일 때, 해당 정당의 총 의석수를 비례대표 득표율과 같은 비율인 60석으로 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10석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채택하면 당선되지 않은 후보정당을 선택한 표인 사표가 최소화된다. 또한 프랑스‧브라질을 포함한 유럽과 남미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1위 후보자의 득표율이 50% 미만일 때, 1위 후보와 2위 후보만을 놓고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당선자로 선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표가 줄어들고 당선자의 대표성은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 시행까지는 어려움 커

 위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해당 대안으로의 개편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선거제도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개헌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통해 개편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반대세력으로 인해 국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에도 진통 끝에 개헌은 무산됐고, 선거제도 개편은 이와 함께 백지화되는 상황을 맞았다. 개선 방안이 가진 단점도 무시할 수 없다. 중대선거구제는 우리나라의 인구비례 때문에 적용이 힘들다. 감소하는 농어촌 인구에 비해 도시 지역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선거구를 확장한다면 인구가 적은 지방의 선거구 면적이 과하게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초과의석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한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많을 경우 비율을 넘어선 당선자가 생겨, 의원 정수를 넘어서는 의석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선투표제가 가진 문제는 비용이다. 투표를 한 번 더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표용지 재인쇄 △기표소 재설치 △재개표가 필요하고 이는 초과비용을 낳는다. 이러한 단점 때문인지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 직전마다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정작 제도개편으로 이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가 그와 거리가 먼 결과를 내는 상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제도가 가진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안으로 꼽히는 제도 또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실과 들어맞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