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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생들의 눈으로 살펴본 현행 선거
  • 윤지솔
  • 등록 2018-06-04 15:27:09
  • 수정 2018-06-04 1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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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되짚어보는 선거제도
오는 13일(수)에는 제 7회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치러진다. 그리고 이를 앞둔 지금, 과거부터 지속돼 온 선거제도 개선 및 청소년 참정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가 유권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선거 가능연령 제한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본교 학생들은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예은(산업공학·2) “국민의견 반영하지 못해, 개선 필요”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평균 이하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이뤄지는 상황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득표할 때만 당선이 확정돼야 한다. 그러므로 개표 결과 1위 후보자의 득표율이 평균 이하로 저조할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 것 같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크게 본다면 결선투표제도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선거 결과가 발생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율도 낮아질 것이다. 행사한 표가 사표가 되는 상황 에 무력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제도의 개편을 위해서는 국민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국회를 향한 소통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백승화(국제산업정보·1) “현행 선거제도는 지금이 최선”

현 선거제도가 유권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비례대표제의 부분적 도입으로 보완되고 있는 문제라고 본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현재 시행되는 소선거구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이 묻혀 그 지역의 의견 반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결선투표제도의 경우 투표를 두 번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비용뿐만 아니라 휴일 지정 등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또한 선거비용이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지출되는 금액인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과거에 비해 투표율도 증가했다. 이는 긍정적이나 아직까지 국민들 사이 에서는 ‘투표를 통해 국가를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정병조(문예창작·1) “청소년, 여러 매체 접해 정치적 판단능력 충분”

아직까지 투표권을 행사해보지 않았기에 당장 투표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 정당에서 주장하는 ‘만 18세 미만 유권자는 판단능력이 없다’는 의견에는 반대한다. 청소년 개개인의 판단능력은 그리 낮지 않다. 이제는 SNS 등의 다양한 매체가 발달해 쉽게 정치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다. 청소년에게도 충분히 정치에 대한 판단 능력이 갖춰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핑계에 불과하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성인 중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이경우(수학·3) “선거연령제한, 현행법 기준이면 충분해”

개인의 정치적 목소리는 투표참여를 통해 반영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 했을 때 비로소 세상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사회에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에 진학했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19세가 되지 못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당 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선거연령 하향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 18세’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는 연령이다.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 다시 사회를 바라본다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연령 기준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덧붙이는 글

취재 도중,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언제인지 알고 있냐’는 질문에 기자가 만난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선거에 대한 본교 학생들의 관심을 잠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관심에 그치지 않고 본교의 많은 학생들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의견을 담은 한표를 행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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