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학이슈] 대학 내 주류 판매금지, 변화하는 축제
  • 양예람 수습기자
  • 등록 2018-05-29 12:17:37
  • 수정 2018-05-29 12:18:16
기사수정
  • 기습 공문에 휘청이는 대학가
주점은 대학축제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의 낭만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지난 1일 교육부의‘대학 캠퍼스 주점 금지령'으로 인해 축제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이를 두고 주점을 계획하고 있던 일부 대학에선 갑작스러운 공문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타 대학 사례와 본교의 상황을 비교해 알아봤다.

 주류판매 금지 조치, 위반 시 처벌 대상
 지난 1일 교육부는 국세청의 협조 요청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에 주점 운영을 금지한다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 이유는 크게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하는 것과 주류에 대한 조세를 거둘 수 없다는 문제점으로 나눠진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관련 면허 소지자만이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 성격을 띠 는 대학 주점은 주류판매 면허와 등록 없이 운영돼 왔고 이로 인해 국세청에서는 관련 주류세를 걷을 수 없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대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것은 주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오래전부터 불법이었던 학내 주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배경은 무엇일까. 해당 사례로는 작년 인천지역의 한 대학 축제에 주목할 수 있다. 당시 해당 대학은 주류회사로부터 구매 한 술을 판매했다가 주류판매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교육부에서는 불법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학생들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당장 축제를 진행해야 하는 대부분 대학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타 대학의 대처방안은
 주류 판매금지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대학가들은 축제를 강행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주점을 없애는 것이 아닌 안주만 판매하는 형태(이하 안주점)로 축제를 진행했다. 실제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 경주캠퍼스 축제는 주점에서의 주류판매는 전면금지 했지만 학생들이 직접 외부에서 술을 사 오는 안주점을 운영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새날 총학생회 권용수 기획처장은 “다행히 주류업체와의 계약 하루 전 교육부의 공지를 확인해 계약 파기와 같은 손실은 없었지만, 학내 주점에 대한 교육부의 양해가 필요해 보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대)처럼 공문이 내려오기 전부터 축제 기간 주점을 운영하지 않은 대학도 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축제에서 이대 E;ffect 총학생회는 ‘서부노련’ 이라는 생계형 노점상이 모인 연대부스를 꾸려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음과 동시에 축제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대 재학 중인 강명지(국어국문·2) 양은 “주점 없이도 다양한 먹거리와 무알콜 칵테일 등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많다”며 현재 축제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본 총학생회 “합법적 방법 강구해 나갈 것”

 

 앞선 공문으로 인한 본교의 상황은 어떨까. 본래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수원캠퍼스의 봄축제의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반면 서울캠퍼스의 경우 봄축제 때 진행할 예정이었던 주점이 안주점 형태로 변경된 상태이다. 이처럼 본교 역시 축제 때 주점을 운영하는 만큼 교육부의 공고문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본교는 어떤 방식으로 축제를 진행할까. 이에 대해 제 31대 리본 총학생회 김정식(플랜트·건축공학·4) 부회장은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 축제의 경우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며 “타대학교 총학생회와 충분한 교류를 통해 최대한 합법적인 방 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해당 상황에 대해 학생지원팀은 사실상 학교 측에서 강제로 규제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학생지원팀 문응철 팀장은 “학생들의 정서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한 사항을 학생들에게 권장할 수는 없다”며 “주점 없이도 문화 및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실상 대학축제에서 주점은 오래전부터 운영돼 왔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공문은 축제를 코앞에 두고 있었던 학생들에겐 통보식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올해로 끝날 것이 아닌 매년 지속할 큰 행사이기 때문에 각 대학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법적인 즐거운 축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양예람 수습기자│062902@kgu.ac.kr
 

덧붙이는 글

사실상 대학축제에서 주점은 오래전부터 운영돼 왔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공문은 축제를 코앞에 두고 있었던 학생들에겐 통보 식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올해로 끝날 것이 아닌 매년 지속할 큰 행사이기 때문에 각 대학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법적인 즐거운 축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TAG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