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가치, 같이 노동조합 배대호 위원장 “정이사 후보자 투표 방식 문제 있어···”

교수회 측에서 뉴스레터 방식으로 전체 구성원에게 ‘학교법인 정이사 후보 추천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교수회에서 발행한 입장문에 서명하는 방식이 아닌 본교 구성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지금, 해당 사안을 왜 언급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정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두 번째 평의원회 회의에서 1인당 1명의 정이사 후보를 추천해 최대 16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회의 당시 두 개의 후보자 투표 방식이 나왔다. 첫 번째는 1인 2표 행사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후보별 찬반 투표 진행 방식이었다. 각각 7명, 9명이 동의함에 따라 후보별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이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본교 평의원회는 △교수 6인 △학생 3인 △직원 3인 △동문 2인 △조교 1인 △외부 인사 1인으로 이뤄져있다. 교수평의원의 경우 다른 구성 주체 3인과 결탁할 시 16명의 과반수인 9명을 확보한다. 겉으로는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한 것 같지만 실상은 야합을 부추기는 투표 방식에 불과해 보인다. 더불어 본교는 1인 2표제를 적극 활용해 왔는데,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타 대학의 정상화 방식을 따라 평의원회에서 1인 16표제를 지지했다. 이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회의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1인 2표를 지지하는 모순을 보였다.

 교육부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평의원회구성 중에 특정 단위가 1/2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10조에 위배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5개 단체가 직인을 찍었고 평의원회에 참여한 7명이 서명을 완료했다. 학교 구성원의 각 주체로서 느낀 참담한 심정으로 관할청에 해당 문제를 제기했다.

 평의원회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봤을 때 ‘경기대학교’라는 하나의 울타리에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인지 의심스럽다. 구성원 각 주체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평의원회 설립 취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것이다. 현재 평의원회

구성은 교수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해당 전근대적 투표 방식은 대학사회이기에 가능한 것이며 교수 측은 야합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

■ 제10대 교수회 황의갑(경찰행정학전공) 회장 “미리 예단하거나 유리하다고 주장하면 안 돼”

 정이사 후보 추천 방식은 △평의원 1인당 1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 △평의원 1인당 2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 △4개 주체별로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 있었다. 논의를 지속해도 합의 되지 않았고, 결국 투표를 진행해 각각 △9표 △1표 △6표로 1인당 1명씩 정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정이사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본교의 경우 대학평의원회에서 정이사 후보를 추천한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근에 정상화가 진행된 타 대학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1인 1표제가 선정된 것을 확인했다.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해당 선출 방식이 다수 평의원이 속한 주체가 유리하다는 주장은 교수평의원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건 아니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결국 평의원들 다수의 마음을 얻는 후보가 다득표자로 선정될 수 있는 방식이다. 모든 투표 방식이 장단점이 있는 상황에서 미리 예단하거나 도출된 결과만 가지고 그 방식이 어느 주체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면 안 될 것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대지회가 지난 9일 성명서를 구성원에게 보내 정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평의원회가 회의 주체 간 이견으로 패행되고 있다는 등의 잘못된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또한 표결로 결정한 결과에 반대하는 일부 평의원들과 교내단체들이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따라서 구성원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뉴스레터로 입장문을 발행했다. 입장문의 취지는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아우르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표결을 통한 선택이 불가피했으며, 규정상 문제가 없도록 회의가 진행됐다’는 것이었다. 교수회 뉴스레터에 대한 본교 직원대표 및 동문대표의 반박문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 다만 ‘야합’이라는 등 논리에 맞지 않는 용어 사용은 구성원이 잘 취사선택하리라 본다.

 본교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임시이사체제가 지속된다면 책임 있는 학교 운영이 어렵기에 대학 간 무한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이제 법인 정상화를 통해 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대학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교수회는 정상화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김선혜 기자 | sunhye@kyonggi.ac.kr